여자배구선수 김희진이 명예훼손 및 협박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희진은 나이 91년생으로 여자배구 국가대표선수이자 화성 IBK기업은행 알토스의 창립 멤버이다. 최근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차지한 이후 김연경 등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김희진 선수가 입었던 수년간의 스토킹과 협박 등이 수면 위에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희진 피해 내용,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김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우 변호사는 8월 14일 입장문을 통해 "김희진 선수는 지난 몇 년간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무분별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시달려 왔다"면서 "최근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선수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 구단에 대해서도 가해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이미 확보된 많은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까지 일체 예외 없는 강경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자배구선수 김희진 선수가 당한 피해는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지속적인 모욕과 협박

👉부적절한 만남 강요

👉사칭 SNS 계정을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

👉일면식이 없음에도 선수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선수를 폄하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조작, 합성 이미지 유포 

또한 김변호사는 수년간 계속되어왔던 불미스러운 피해는 도쿄올림픽 이후 불미스러운 협박과 SNS 메시지, 스토킹도 더 심해졌고, 주변인들도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전했다.

국가대표 배구선수를 누가 왜? 어떻게?

김희진 선수가 입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가해자는 김선수의 극성 팬이거나 토쟁이(토토, 프로토 등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많다.

스포츠 도박의 경우, 배팅한 쪽으로부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를 점찍어 온라인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다. 이는 팬층이 얇은 농구, 배구 등에서 심하다. 이에 대해 작년, 여자농구선수 박지수는 악성 댓글로 선수 생활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경기력은 물론 외모를 지적한다거나 성희롱적 발언이 섞인 악의적 비방은 특히 여자선수들에게는 견디기 힘들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희진 선수같은 경우, '토쟁이'에 의한 것보다 팬들의 극성적인 행동이 키워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

여자배구선수 김희진은 훈훈한 외모와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선수다. 최근 무릎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올림픽 경기에 임하며, 무릎 테이핑 투혼을 보여주며 주목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김선수가 숏컷에 걸크러쉬를 불러일으키는 외모로 팬덤이 생겼고, 이 중 소수의 극성 팬들의 스토킹이나 알패스 모욕 등을 당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김희진 선수측, 악성 게시글에 대한 제보 요청

알패스(RPS, Real Person Slash)란 팬들이 연예인이나 아이돌을 주인공 삼아 만든 팬픽션으로, 주로 동성애를 다룬 것이 많다. 누리꾼들은 이러한 행위가 발표된 '조작, 합성 이미지 유포'에 해당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가해자들은 김선수에게 불편한 만남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는 김선수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가했으며, 사칭SNS로 김선수 지인들에게 김선수를 폄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8월 14일 입장문을 발표한 김희진 선수의 법률대리인 김진우 변호사는 "김희진 선수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 자동차 시대의 패권은 전기차가 잡게 될까? 아니면 수소자동차가 잡게될까?

일단 2020년까지의 결과는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열풍이다. 하이브리드 계열을 포함해서, 미국 전기차 판매량의 경우 33만1134만대로 수소차(2089대)의 150배가 넘는 양이다.

이러한 양상은 수소경제를 선언한 일본을 제외하고 수소자동차에 많이 투자한 한국 수소자동차 시장도 전기차에 많이 뒤진다. 2019년 수소차 판매량(4194대)은 전기차(3만183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모두 충전할 수 있게 되면서 특히 수소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충전소 부족이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장점, 단점, 수소자동차 장점, 단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미래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상호 양해각서(MOU) 체결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정유업계 대표들이 모여 미래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MOU는 전국에 위치한 주유소와 LPG 가스 충전소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기업이 전기차 충전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에 나서고 정부는 지원 의사를 밝히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협약식에는 다수의 정유사와 LPG 공급사들이 참석한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가스, E1 등이다. 
 

2025년까지 미래차 완전 보급 성사되나

이번 MOU는 내연기관차를 위한 전국 인프라인 주유소가 미래차라 불리는 전기차 충전소, 수소자동차 충전소 인프라로 빠르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를 비롯한 국내 정유사들은 주유소에서도 LPG, 전기, 수소 등 모든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 MOU가 제대로 진행되면 전국에 위치한 1만1449개 주유소가 전기·수소차 충전소로 환골탈태하게 된다. 2019년 말 기준 2042곳이 구축된 LPG 충전소까지 장기적으로 모두 전환에 성공하면 전기 급속 충전소 1만3000곳 이상이 생기는 셈이다.

또한 정부의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자동차 133만대 보급과 전기 충전기 50만기, 수소 충전소 450곳을 마련한다는 목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국 주유소의 충전소화, 전기차, 수소자동차 장단점 상쇄된다

그간 전기차 장단점, 수소자동차 장단점이 나름대로 존재해서 어느 한쪽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키는데 실패해왔다.

전기자동차는 수소차 대비 낮은 가격에 어느정도 대중화에 성공했지만 긴 충전시간과 짧은 주행거리, 배터리 관리와 수명 문제가 지적받아왔다. 수소차는 수소차대로 전기차보다 짧은 충전시간, 긴 주행거리는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과 비싼 충전소 설치비용은 단점으로 작용해왔다.

2019년 수소차 넥소 기준 4~5분이면 완충하고 600km 달리는데 전기차는 평균적으로 아직 수소차의 충전시간 대비 주행거리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수소차는 또 수소차대로 2020년 기준 25개의 충전소만이 있어, 8000여개가 있는 전기차 충전소 개수와 비교된다. 수소 충전소 하나당 25~30억 원이나 투자되어야 하는 데다가 전세계적으로 테슬라 등 전기자동차가 차세대 자동차로 각광받으면서 인프라면에서 많이 밀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장단점은 크게 의미가 없다. 장단점을 논할 때 전기차 개발자, 수소차 개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칼과 창의 싸움 같아서 기술 발전에 따라 창을 이기는 칼도 가능하고, 그 반대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기술 투자에는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도 결부된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전기차는 배터리 기술 이외에 큰 기반기술이 필요치 않는 반면, 수소자동차는 현대, 기아 등 완성차 자동차회사의 기술력이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업계의 '밥그릇'역시 어느 기술의 연구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처럼 주유소 전기차충전, 주유소 수소차충전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소수차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였던 비싼 충전소 건설 비용 문제가 어느정도 상쇄된 셈이다. 

이제 한 마디로 수소차, 전기차, 내연기관 차 모두 주유소라는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차이점은?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와 함께 반사회적 인격 장애 증상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임상적 증상에 별 차이가 없어서 서로 통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은 조금 각도가 다르다.

미국의 정신보건센터 박사인 마이클 톰킨스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비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양심의 존재 여부'라고 밝힌 바 있다.

소시오패스에겐 미약하게나마 양심과 죄책감이 있어 살인이나 사기를 쳐서는 안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 반면 사이코패스에겐 양심이 존재하지 않아 스스로를 가책하지 않는다. 주변 시선에 따라 뉘우치는 척 할 뿐이다.

국내에서는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검사를 사용해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데, 대인관계, 정서성 등 4가지 항목으로 판단하고, 40점 중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강호순은 27점으로 둘 다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바 있다.

한편 2020년 11월 5일에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생각되는 두 사람이 법정에서 각각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고유정, 전남편 살해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남편과 아들을 잔혹하게 죽여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의 대명사가 된 고유정(37)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제주 조천읍의 펜션에서 당시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 이전인 3월 1일에는 자신의 청주시 자택에서 침대에 엎드려 자던 의붓아들의 얼굴과 몸을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고유정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 살해에 대해선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을 주장했고, 의붓아들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재판부 역시 의붓아들 살해는 혐의 입증 부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우발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가 압박 행위 자체를 고유정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으며,  함께 자던 아버지에게 눌려 사망했을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입증부족 때문에 무죄가 되었지만, 엄청난 우연이 아닐 수 없다. 고유정은 남편을 죽이고, 그 아들은 남편에게 깔려 죽었다니...

며칠 새 두 여자를 죽이고, 시신유기한 최신종

5일 오전에 고유정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면 5일 오후엔 또 하나의 사이코패스적인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산 최신종(31)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11월 5일 오후 2시,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의 최신종(31)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다.

최신종은 2020년 4월 15일 밤에 아내의 지인인 34세 여인을 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갔다. 여기서 그녀를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최신종은 오후 6시 30분 쯤 숨진 여인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했다. 그는 살해 도중 48만원과 금팔찌 1개를 빼앗았는데, 나중에 이 금팔찌를 아내로 선물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최신종은 첫번째 범행 5일 후 2020년 4월 19일에 또 한 건의 살인을 저지른다. 그는 이 날 새벽 1시쯤 채팅앱을 통해서 알게된 29세 여인을 살해했는데, 당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온 그녀는 전주시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를 타고 실종되었다. 그녀는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최신종의 차 안에서 살해당했고, 시신은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과수원에 유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신종은 그녀로부터 15만원을 빼앗았고, 최신종은 “말다툼 중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신종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재판부는 모발에서 우울증약 성분이 검출되긴 했지만 119에 의해 출동한 구급대원의 '단순 주취자'로 보였다는 진술과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난 지인들이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고 약에 취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24시간이 지나면 약물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하는 점, 다량 복용하면 부작용에 따른 인지 변화를 주변에서 알아차려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첫번째 살인을 저지른 이후 수사가 진행된 점을 알면서도 며칠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신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의 특성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신종에 대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으며, 이밖에 최신종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하고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 취업제한, 그리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했다.

최신종은 재판 과정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좋으니 신상정보 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는데 다음 날 신상이 공개됐다”고 분노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이 피고인이 조사를 받을 때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자, 최신종은 검사를 노려보며 ”제가 언제 20년을 원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살인을, 그것도 2명이나 죽인 놈이 어떻게 20년을 받겠냐”면서 ”(이렇게 항변해도)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고 내 말은 다 안 믿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유정과 최신종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하나로 닮은 듯 다른 질환이다. 도덕적 구분이 가능해 행동에 대한 인지는 하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소시오패스, 감정이 결여돼 스스로의 행동(범죄)에 대한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고유정과 최신종은 둘 중 어디에 가까울까?

사이코패스보다 덜 심각한 것이 소시오패스지만, 덜 심각한 것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얼핏 봐서는 잘 표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노출되는 사이코패스도 조심해야 하지만, 스스로를 더 잘 은폐시킬 수 있는 소시오패스는 더 조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죄책감과 미안함이 없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지적한다. 이는 친구, 연인,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별 이유도 없고, 이익도 없는데 사람을 괴롭히는 이들, 가족을 수단으로 여기고 물질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기생하는 부모와 형제, 추진력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은 옳지 않은 일도 가책없이 무조건 밀고나가기만 하는 직장 사람들이 그들이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또다른 고유정과 최신종이 함께 살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 떨쳐낼 수 없다면 조절하라

2020년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이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어 시행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한 이유는 한마디로 코로나 장기화 때문이다. 코로나를 떨쳐낼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한 조치다.

그간 "이대로 줄어드나?" 싶은 코로나 확진자 감소 추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여러번 겪어본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책이다. 정부는 ‘코로나 공존(With Corona)’ 시대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강제적 봉쇄 위주 방역에서 자발적 실천에 근거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구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발령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구분 기준

바뀐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는, 없던 두 단계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 3단계를 쪼갠 횟수가 5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실제 없던 4, 5단계가 생긴 게 아니라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식으로 소숫점 단위로 나눴다. 구분 단위가 숫자에서 분할 횟수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발령 기준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1단계 확진자수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3단계 100명 이상이었다.

바뀐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의 차이는 국지적 통제 시행으로 확진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숫자가 수도권 일평균 100명, 비수도권지역 30명을 넘으면 지역별로 거리 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된다. 확진자 수가 적었던 강원과 제주는 30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올라간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전국 확진자 300명 이상, 1.5단계 기준(100명 이상) 2배 이상 증가, 2개권역 이상 유행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할 때 전국 혹은 해당지역에 발령한다. 2.5단계부터는 전국적 유행의 단계로 간주된다. 

이밖에 전국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바뀐 기준으로는 5단계로 여겨야 한다)가 전국에 발령된다.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를 비롯해 여러 조치들이 병행되었다. 먼저 마스크 의무장소 대폭 늘었고, 등교 중단 기준이 하루확진 100명에서 800명으로 완화되어 등교 중단 불편을 최소화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바뀐다. 시설, 활동별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명확히 제시해 운영 금지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시설 3개로 나눠 관리하던 것을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로 분류했다.

또한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차등화했다. 유흥시설은 거리 두기 2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되지만 같은 중점관리시설인 식당, 카페는 3단계에도 운영시간, 인원 제한만 받는다.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이용시설도 2.5단계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대신 모든 중점, 일반관리시설에 마스크 착용 등 필수방역조치가 의무화된다.

피씨방 호응, 노래방은 울상

이러한 가운데 고위험시설 분류 업장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업장에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기존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던 PC방이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PC방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지만, 칸막이 설치를 조건으로 규제가 풀렸다. 한 칸씩 떨어져 앉아야 했던 방역 수칙 또한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노래방같은 경우 여전히 울상이다. '30분 환기룰'이 여전히 유지되어 30분 동안이나 공실을 둬야 하는 것이 여전히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특히 회전율이 생명인 코인노래방에 타격이 클 전방이다.

한편 PC방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어 9시 이후 영업이 가능한데 노래방은 여전히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1·21사태 이후 52년간의 패쇄 끝에 북악산길 개방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 둘레길 개방이 시작되었다. 청와대는 2020년 11월 1일 일요일부터 북악산 둘레길 개방을 개시하며, 전날인 31일, 문 대통령이 개방되는 길을 시범 산책했다. 이날 산행에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 배우 이시영씨,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 외 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

북악산길, 인왕산길은 1968년 이후 일반인들에게 패쇄되어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고자 북한군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려 시도했던 1·21사태,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2년간 계속된 패쇄였다.

북악산 둘레길 개방 앞서 가을산책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17년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북악산길 개방은 2017년 청와대 앞길 개방과 2018년 인왕산길 개방 이후 이번 정부 들어 세번째 이루어진 보안 완화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악산 북측면 제1출입구인 부암동 토끼굴에 도착해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북악산 관리현황을 보고 받았고, 이후 관리병에게서 열쇠를 건네받아 철문을 열었다. 곡장전망대에 올라 북한산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눈 문대통령은 백사실계곡으로 하산하는 코스로 가을산책을 마쳤다.

북악산 탐방로, 2022년 상반기에는 남측면까지 완전 개방

북악산 둘레길 개방으로 북악산 등산로가 크게 변할 전망이다. 이번 북악산 북측 탐방로 개방으로 인해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북악산-북한산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가 가능해졌다.

또한 이번 북악산 북측 탐방로 개방의 백미는 청운대 쉼터에서 곡장 전망대에 이르는 300m 구간이다. 이 300m 구간의 성벽 외측 탐방로가 개방돼 이제 탐방객들은 한양도성의 축조 시기별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등 한양도성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탐방로 개방을 위해 군에서는 성곽 주변 철책을 대폭 조정하고 새로운 경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청와대는 이번 북악산 북측 탐방로 개방에 이어 2022년 상반기에는 남측면까지 완전히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전대통령이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의 형을 살게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의 15년보다 더 늘어난 17년을 선고했다.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 그 이유다. 결국 최종적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16개 혐의 가운데 7개 유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18년 10월 5일에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 당시 이명박 유죄, 일부 유죄, 무죄 및 면소, 공소기각 판정 16건은 다음과 같다.

----다스 횡령관련 4건
1. 339억원 비자금 조성 특경법 횡령 일부 유죄
2. 허위 급여 4억 3000만원 특경법 횡령 면소
3. 다스 법인카드 사용 5억 7천만원 특경법 횡령 유죄
4. 에쿠스 차량구입 5395만원 면소
5. 법인세 포탈 31억원 특가법 조세, 공소기각
6.  미국 소송 업무에 대통령실 공무원 등 동원 직권남용 무죄
7.  다스 미국소송비 67억 7천만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삼성 뇌물수수 관련해서 특가법 뇌물 혐의로 일부 유죄를 인정받았다.

---국정원 자금수수 관련 3건
8. 김성호 2억원 수수 특가법 뇌물 혐의 무죄
9. 김백준 통해 4억원 수수 국고 등 손실 혐의 일부 유죄
10. 원세훈→김희중 통해 10만달러 수수 유죄 

---공직 대가 뇌물수수 5건
11. 이팔성 22억 5천만원 등을 수수한 뒤 이팔성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되도록 한 특가법 뇌물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12. 김소남 4억원 수수 후 당 비례대표 추천되도록 한 특가법 뇌물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유죄
13. 최등규 5억원 수수 특가법 뇌물 무죄
14. 손병문 2억원 수수 특가법 뇌물 무죄
15. 이정섭(지광스님)3억원 수수 특가법 뇌물 무죄

---대통령 기록물 유출 1건
16.청와대 대통령기록물 영포빌딩 유출 및 은닉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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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최종심은 중간에 사면되곤 했다. 현재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역시 해당이 될 지 궁금하다.

통신품위법 230조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품위법(CDA) 230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나섰다.

통신품위법(CDA) 230조란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미국의 법으로, 1996년, 당시 막 생겨나던 인터넷 서비스의 부흥을 위해 제정된 바 있다.

통신품위법이 재개정하게 되면, 이제 제3자가 올린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 유튜브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다. 따라서 유튜브,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업체들의 규제가 필연적으로 강화된다. 

트럼프에 의해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 특권 저격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에 트위터 측이 경고 딱지를 붙이면서 시작되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트윗을 남겼고, 트위터 측에서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문구를 붙였다.

그러자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던 특권인 통신품위법에 대한 축소를 주장했다.

급기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파이 의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통신품위법 230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하려 한다"라고 썼다. 실질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개혁에 들어가겠다며 포문을 연 것이다. 

IT업계 측은 FCC가 통신품위법의 범위를 다시 정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고, 실제로 FCC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제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것이며, 그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판을 새로 짜겠다는, 실질적인 개혁 선전포고다.

순리와 규제 사이에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일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다가 트위터쪽에서 도리어 역풍을 맞게 된 이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과 연관이 된 만큼,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관련 규칙이 개정된다면 현재 한국에서 떠도는 유튜브 가짜뉴스나 여러 혐오 콘텐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이러한 강도 높은 규제는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이득을 준다. 그러나 규제 사각지대의 애매한 영역이나 엉뚱한 요인으로 특정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불이익을 받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IT업계를 보호해주던 울타리였다. 그러나 정치권의 개입으로 이제 보호해주던 울타리에서 옥죄는 울타리로 변할 위기에 처했다.

IT업계, 그리고 여러 컨텐츠 생산자들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온라인 플랫폼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코로나 전염이 생각보다 빠른 이유는 코로나19의 짧은 잠복기 때문

2월 26일 정례브리칭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인터뷰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가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에 비해 감염력과 전파력이 현저히 높다면서, 신종플루를 비롯한 대부분의 바이러스 호흡기질환의 경우 잠복기를 14일로 보는데, 최근 국내에 빠르게 번지는 현상 속에서의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잠복기는 4~5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았다고 밝혔다.

코로나 잠복기

질병의 잠복기란 말 그대로 바이러스가 잠복되어 있는 상태로 언제 발현할 지 모른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다. 잠복기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지는 논란 중에 있다. 어쨌든 국내에 침투한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애초 예상했던 14일이 아니라 4~5일의 짧은 잠복기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발병 첫날, 환자가 증상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염력이나 바이러스 분비량이 상당히 많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초기 감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발병이 발생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특히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진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같은 현상 때문에 조금의 증상이 있어도 학교나 직장에 안 가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코로나 치명률

2월 26일 오전9시 기준으로 전체 코로나 확진자 1146명 중 11명 사망했다. 수치상으로는 치명률은 1%를 상회하는 것인데, 그러나 현재까지의 코로나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앓거나 취약한 환자에게 맞닥뜨렸을 경우 생겨난 일로, 좀더 지켜봐야 유효한 수치의 치명률이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코로나 마스크 쓰는 방법은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 감염에 대비해 마스크를 쓰는 의도는 2가지라고 브리핑했다. 1.나의 비말이 남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증상자들이 쓰는 것, 또 다른 하나는 2.유증상자를 만났을 때 그의 비말이 나의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마스크의 겉면이 가장 더러우며, 마스크를 자꾸 만지고, 내리고, 코 밑에 걸치는 것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마스크를 버릴 때도 겉면을 만지지 말고 끈을 풀어 버려야 하며, 마스크 겉면을 만졌다면 손을 씻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 고 주관적인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마스크 공급 계획

마스크의 수출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가 26일 0시부터 시행됐다. 이 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당분간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해 매일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적 물량 약 500만 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 100만 개 최우선 공급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대부분 신체가 취약하거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특히 당뇨, 심혈관질환,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가 위험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 것을 삼갈 것, 종교행사 등 닫힌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곳은 되도록 피할 것을 당부했다.
 

2020년 2월 2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04명이다.

이 중에서 경북 대구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의 진앙지로 꼽히는 신천지예수교회와 관계된 코로나19 확진사 수는 144명으로 집계된다. 문제가 된 신천지 대구교회(대구다대오지파교회)는 신천지의 전국 12개 지파 가운데 대구,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교회다.

이번 신천지의 전국 감염의 분수령이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新天地예수敎 證據帳幕聖殿, Shincheonji, SCJ)는 1984년 3월 14일에 창설한 신흥종교로, 애시당초 주류 기독교로부터 이만희의 사교집단이라는 혐의를 받으며, 뭇매를 맞아왔다.

오랫동안 신천지 피해자 구제활동을 해온 정윤석 목사는 "신천지는 새 세계가 열리면 현재 육신을 벗고 새 육신으로 갈아입게 된다고 믿는다"면서 신천지 교리 자체가 전염병같은 것을 가볍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코로나19 증상에도 검사를 거부하고 교회에 나온 것은 이런 교리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유의 예배 문화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이다

신천지에 1년여간 몸담았던 B씨의 증언에 따르면 신천지 예배는 일단 모여앉는 방식부터가 코로나바이러스같은 전염병이 퍼지기 좋은 구조라고 말한다.

신천지의 일요일 예배는 오전 8시, 정오, 오후 7시로 총 세 번이다. 긴 의자에 앉아 예배를 보는 일반 교회와 달리, 신천지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를 그대로 재연하기 위해 바닥에 모여앉는 문화가 있다는 증언이다. 그것도 옆 사람과 어깨만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약 10㎝ 간격으로 방석을 깔고 앉고 모인 군중이 예배를 진행한다. 신천지 교인이라면 수요일과 일요일 열리는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해서, 접촉의 빈도 역시 잦다.

예배 시간이 약 2시간으로 긴 편이며, 예배하기 전 원하는 사람은 ‘계시록 공부’ 역시 2시간씩 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단 한 사람만 감염자가 있어도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마련인 셈이다. 신천지는 평일에도 성경 공부 모임이 많아 '복음방'이나 '센터'같은 교육시설에 사람들이 붐빈다.

신천지에 1년 있었던 B씨는 또 신천지교회 특유의 도시락 문화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의 좋은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보통 대예배가 끝나고 한데 밥을 먹는 일반 교회와 달리 신천지는 전도사, 교사 등 '사명자'에게만 밥을 주고, 일반 교인은 도시락을 싸 와서 먹는 문화가 있다며, 도시락을 안 가지고 온 이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 먹기도 한다는 것이다. 

조직을 지키고자 하는 성격의 비밀주의가 코로나19 전염 부른다

신천지 교회는 주류 교회와 구분되는 성격에 의해 배척을 받을 것을 염려, 가족에게도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라 교육받는다고 증언한다. 증언자는 신천지가 조직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서, 교인들 사이에 자리잡은 비밀주의를 이야기했다.

교인들은 신천지예수교회 교인임을 티내지 않기 위해서 명절 때 가족들 사이에서 종교 얘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하며, 주변에 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교인들끼리도 신천지예수교회를 S라고 줄여 부른다고 한다.

이밖에 인터넷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외부에서 파고들 것을 염려해 자체적으로 대처 메뉴얼을 학습시키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성도 개인 차원에서 총회 본부와 다른 방침을 밝히거나 ‘거짓대응 매뉴얼’ 등 얼토당토않은 허위정보를 흘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해당자를 징계 조치 했다"며 좋지 못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고 있다.
  
또한 논란이 된 신천지 예배 방식에 대해선 "신천지라는 이유로 당연히 받아야 할 건축허가도 받지 못해 좁은 공간에서 수용인원을 최대화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 예배드리는 현실"이라는 입장을 드러내며,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기성교회의 입장을 대변해 신천지예수교회를 왜곡 비방하는 행위를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코로나바이러스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외의 것까지 싸잡아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병마사건은 신천지 급성장 막으려는 마귀의 짓"

신천지 피해자 구제활동을 해온 정윤석 목사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째 확진자와 예배를 드린 1000여 명의 교인들 중 연락이 두절된 이들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 교인들 사이에는 10분 안에 연락되는 연락망을 항상 구축하고 있는데 연락두절이 된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의도적으로 보건 당국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은 공개적으로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띄워 "당국의 지시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일"이라고 신종 코로나 관련 정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며 "전도와 교육은 통신으로 하자. 당분간 모임을 피하자"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대구 신천지에서의 확진자 144명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 발생자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있는3474명 가운데 409명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21일 기준 신천지예수교회 시설 중,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의 시설에 일시 폐쇄조치가 내려져 출입이 제한되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의 '출입금지, 이동제한'에 근거한다.

우한 폐렴 아닌 코로나19, 질병 이름은 어떻게 정하나

정부가 2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11일에 WHO에서 공식 명칭을 ‘코비드19(COVID-19)’로 결정한 것과는 다른 결정이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질병 이름, 코비드19는 코로나(corona), 바이러스(virus), 질환(disease)의 앞글자에서 COVID를, 19라는 숫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2019년에서 가져왔다. 

이제 질병 이름에는 특정 집단의 이름을 담지 않는다

WHO에서는 2015년에 감염병에 특정 지역이나 집단 등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2009년 발생한 H1N1 바이러스가 ‘돼지 독감’으로 불리거나 2015년 메르스를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부른 것이 그 예. WHO는 이러한 질병 이름에 집단 이름을 붙이는 것이 여러 부정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질병 이름이 특정 종교나 민족, 국가 구성원의 반발을 유도하고 상업, 여행, 무역 제한이나 불필요한 도축을 유발하는 현상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WHO는 우한 폐렴처럼 지리적 위치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사람 이름, 동물이나 음식의 이름, 특정 문화나 산업에 대한 언급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공표하며, 대신 ‘중증호흡기증후군(SARS)’처럼 이름이 짧고 설명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질병 이름 결정에 대한 조건을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에서는 WHO에서 공표한 이름인 '코비드19'라고 쓰게 되면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치 또다른 새로운 질환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코로나19'로 명칭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코로나19 감염자 늘어난 분수령이 된 야카타부네

일본은 2020년 2월 17일 기준,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내 감염자가 454명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크루즈선내 감염자 외에 일본 각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출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사히신문은 “와카야마현, 아이치현, 지바현, 홋카이도, 가나가와현 등 적어도 5개 지역에서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국내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0년 초반, 일본의 감염경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쿄 유람선 야카타부네(屋形船)의 질병 분수령이다.

사건이 일어난 일본의 야카타부네는 일본의 유람선으로, 이 배에 타 술과 음식을 먹으며 2시간~2시간 반 동안 유람하는 코스가 있다. 2020년 1월 18일, 도쿄의 한 택시조합이 야카타부네 한 척을 빌려 신년회를 열었는데, 여기에는 조합원과 가족 70여 명, 종업원 16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신년회 당일 비가 내린 탓에 창문을 닫은 채 서로 밀착해서 시간을 보냈으며, 여기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졌다. 그 시발점으로는 1월 15, 16일 중국 우한시에서 온 여행객을 접객한 유람선 종업원 1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다.

일본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발생의 초기단계' 공표

일본의 야카타부네 사건과 합쳐져, 2월 13일부터~17일까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1명으로 늘어났으며, 2월 13일에는 감염된 택시 운전사의 장모(가나가와현)가 코로나19로 사망한 바 있다. 도쿄도는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200여 명을 역학조사 중이다.

한편 일본 코로나19 관련 첫 전문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본 국내에서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국내 발생의 초기 단계’라는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국내 감염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도록 요청하는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지금의 방역 중심에서 앞으로는 조기 발견 및 치료 강화로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