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설연휴 대중교통, 새벽까지 운행한다

설연휴의 설날 당일과 다음날에 서울 버스, 지하철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연장 운행 시각은 2월 25일~26일에 새벽 2시까지다.

설날 막차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지에 있는 고향을 오가는 사람이 한밤중 서울에 복귀했을 때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  일단 서울 출발 고속버스, 시외버스도 연휴 기간 중 운행 대수를 하루 평균 562대씩 늘리며, 시내버스, 지하철 막차운행도 여기에 발맞춘 조치다.

설연휴 막차시간이 새벽 2시라는 건 버스노선에 주요 기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해당 정류장의 막차시간을 뜻한다. 밤늦게 기차나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복귀해도, 터미널발 새벽2시 막차를 타고 귀가할 수 있다.

설날 구정연휴 지하철 막차시간 연장

설연휴 지하철 연장시간의 새벽2시 기준은 몇시에 역과 행선지마다 다르다. 역에 부착된 안내물이나 지하철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날 평소보다 많이 배치되는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좋겠다.

설날 연휴에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이 연결되는 지하철역 4곳(서울역 1번 출구쪽, 강변역 2번, 고속터미널역 3번, 7번 출구쪽)에 안전관리를 위한 근무요원을 평소보다 두배 많이 배치할 예정이다. 

구정 설연휴 서울 시내버스 막차 연장

설연휴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하는 건 서울 기차역 5곳(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과 서울 버스터미널 4곳(센트럴시티, 동서울 터미널, 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 대상이다. 

연장 막차 시간은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소(차고지 방면) 정차시각을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다. 또한 역, 터미널을 2곳 이상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이 새벽2시는 마지막 정류소 정차시각 기준이다.

이밖의 설연휴 서울 대중교통 연장 혜택

서울시는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3000여대도 연휴기간 내내 정상 운행한다. 또한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에 대해서 설 전날부터 연휴기간(23~27일)에는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운영시간을 넓힌다.

이밖에 서울시는 설날 연휴 성묘객에 대비해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버스의 서울 출발을 늘린다. 용미리(774번) · 망우리(201번, 262 번, 270번) 의 시립묘지 경유 버스 4개 노선에 대해서 설연휴 25일, 26일에도 평일, 토요일 수준으로 운행 횟수을 늘린다.

서울시와 예하 자치구는 연휴기간에 합동으로 불법 주, 정차 특별 지도단속도 나서니 벌금에 주의해야 하겠다. 기차역와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불법 주, 정차 지역을 비롯해 화재경보기, 소방시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에는 단속반이 출동하는 곳이 많다.

서울시 설연휴 교통 정체구간을 살펴보자

서울 설날 교통 정체에 대해서 실시간 상황을 알고 싶다면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http://topis.seoul.go.kr) 또는 모바일 앱 ‘서울교통포털’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일자별, 시간대별 서울시내도로의 정체구간, 통과 소요시간 예측정보를 볼 수 있으니, 자가용을 타고 서울 이쪽 저쪽을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겠다.

이밖에 설날 구정연휴 대중교통 막차 연장시간에 대한 전화문의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에서 가능하다.

사스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New coronavirus

최근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우한 폐렴때문에 전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신종'이 붙기 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의 주된 발병 원인인 정도의 그저그런 존재다. 감염되면 일반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보통 인간보다는 동물들 사이에서 퍼지며 코로 들어와서 코로 나간다고 해서 코로나라는 말도 있을 정도의 약체.

무서운 건 치료약이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말 그대로 신종이니까 치료약이 없는 것. 2003년 전세계적으로 약 80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그리고 (MERS메르스)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 감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화기관도 감염시킨다는 것이랄까?

동물들에게 전전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종 인간에게 전염되는 변종이 등장하여 골칫거리인데, 그 증상이 무섭고 치사율이 높은 경우가 문제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대두된 우한 폐렴이 그런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Wuhan pneumonia

우한 폐렴은 발병 지역이 중국 중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우한시(武汉, 武漢)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최초 감염 경로는 우한시에서의 동물 접촉으로 추정된다. 사스SARS는 박쥐, 메르스MERS는 낙타에서 온 걸로 추정되는데, 이번 우한 폐렴  최초 감염 경로도 박쥐가 유력하다. 2019년 12월 말 중국 내 우한(Wuhan)시의 해산물 시장에서 일하거나 그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처음 감염되었는데, 이 해산물 시장에서는 해산물 뿐 아니라 뱀, 박쥐, 오소리, 코알라, 사향고향이 등 별의별 야생 동물들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걸로 유명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의 감염원이 박쥐, 더 정확히 말해서는 박쥐를 먹은 중국산 뱀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 우한시 해산물시장에서 퍼져나간 우한 폐렴의 감염경로는 베이징(Beijing)과 선전(Shenzhen)까지 퍼졌다. 

 

2020년 1월 21일, 중국보건당국은 우한시에서 퍼져나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고 확진하면서 전세계에 비상이 걸렸으며, 22일,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위원회 소집되었다. 

21일 기준 중국 보건당국은 218명 감염자, 4명 사망자가 확인되었으며, 태국에 2명, 일본에는 1명 감염자가 확진됐다. 한 영국의 연구소는 우한 폐렴의 실제 감염자가 1700명을 초과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한 폐렴 증세와 국내 환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증상은 대표적으로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꼽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이 일반 감기 혹은 페렴과 오인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감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차이는 코로나 쪽이 소화기간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데 있다.

최초 국내 확진환자의 증상은 발열, 오한, 근육통이었다. 확진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은 입국 하루전인 18일 발병해, 우한 폐렴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처방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1월 22일 전북 전주에서 20대 남성이 우한폐렴 의심환자로 격리 조치되었으나 음성판정을 받았다. 환자는 A형 독감인 것으로 판결되었다.

1월 27일까지 국내 발병 조사자는 57명, 확진 환자는 4명이다. 3번째 확진 환자는 54세 남성인데, 중국 우한시 거주자로 1월 20일 일시 귀국했다.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어서 보건당국의 관찰 대상에 빠져있다가 22일부터 발열, 오한을 동반한 몸살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해당 환자는 증세가 낫지 않고, 기침, 가래를 동반해 더 심해지자 25일 1339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다. 

3번째 확진 환자는 22일, 증세 발현 전에 지인 병원진료에 동행을 위해 서울 강남구 글로비 성형외과에 방문했고, 인근 식당 식사 후 강남구 호텔뉴브에 투숙했다. 다음날 지에스 한강잠원 1호점 편의점, 강남 역삼, 대치동 음식점 이용, 24일 다시한번 지인 병원 진료 동행, 당일 오후 일산의 음식점, 카페를 이용하고, 일산에 있는 모친의 자택에 투숙했다.
 
3번째 확진 환자가 거쳐온 동선에 따라 접촉한 74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선 상에 있는 의료기관과 호텔은 모두 환경 소독을 완료했고, 설연휴 기간 휴업한 식당들은 순차적으로 방역을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예방법은 있을까?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긴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예방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사실상, 병원 외부의 환경에서 마스크 사용이 도움이 된다는 단정 짓기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 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자주 교체해야 하며 안전하게 폐기해야 효과가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가 된다면 마스크보다는 개인위생과 손 위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은 있을까?

앞서 말했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이기 때문에 백신이 없다.

인플루엔자(독감)의 경우 그나마 유형마다 감염 메카니즘이 공유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각 종류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인플루엔자에 타미플루가 개발된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료제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

우한 폐렴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과 인간 모두 감염시킬 수 있는 RNA 바이러스다. 감염되면 온몸에 번지며, 이런 상황에서 몸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의료진은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다만 바이러스에 대항해 몸이 면역 항체를 만들 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 치료약 개발이든, 몸의 항체 생성이든 시간이 유일한 치료방법인 셈이다.

전염병 주식회사 

Plague Inc

'전염병주식회사'는 모바일 게임으로, 플레이어가 질병, 그 자체인 독특한 컨셉이다. 전 세계에 질병을 퍼뜨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멸종시키는 것이 목표로, 유전자 서열에 특정 유전자를 삽입하여 자신의 질병에 특수한 특성을 부여하여 강력한 병원균으로 거듭나는 '업그레이드' 단련을 하는 것이 플레이어가 해야할 일이다.

처음에 난이도도 설정할 수 있어, 세상의 의사들이 태만한 초급부터 주 3일 근무하는 중급, 의사들이 집에 가지 않아 치료 속도가 빠른 상급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우한 폐렴 증세와 감염경로, 예방과 치료방법 등을 생각하면 역으로 이것들이 왜 생겨났을까, 를 생각한다. 바이러스도 하나의 생물이며 무리라면 그들의 입장에서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를 역으로 생각해보고 치료법을 얻을수도.

행복을 퍼뜨리는 바이러스를 꿈꾼다

죽음을 부르는 바이러스 대신 삶을 부르는 바이러스를 꿈꾼다. 먹으면 힘이 나는 음식이 되어 노래가 되어, 그림이 되어, 드라마가 되어, 사람의 매력이 되어...

사람은 행복의 전염병을 모색하는 존재 아닐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지는 둘째치고라도.

2019년 8월 7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항목이 담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8월 7일 공포되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수출 절차 우대 국가 명단으로, 한국에도 '백색국가 목록'으로 비슷한 것이 존재한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을 포함에 미국, 독일 등 27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에 올라 있었으며, 해당 국가들은 전략물자 수출 시, 관련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언급한 전략물자란 국제평화와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술, 또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개발, 사용에 관여된 물품들을 말하며, 여기에는, 반도체 등 기타 산업현장에 필요한 첨단 기술 관련 물품 역시 포함된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일제 강제징용자 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기업에 패소 결정을 내렸다는 명분에서 발효되었지만, 결국 이참에 한국 경제에 불이익을 주면서 자국 위주의 질서가 되도록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보복'은 세부적인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s)으로 나타나, 전략물자의 분야는 무기, 원자력, 전자, 통신, 항법 장치, 추진 장치 등이며, 따라서 한국의 자동차, 화학, 기계 업종 등의 피해 확대가 불가피하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한국의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이러한 무역 제재 조치에서, 관련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측은 수입선 다변화와 신소재 공정 테스트 등을 병행하여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미국 애플과 IBM, 중국 화웨이와 샤오미, 유럽의 아우디, 필립스 지멘스, 밀레 등의 전자제품에 쓰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일본 소니와 닌텐도 등에도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쓰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제재를 가한 일본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불이익의 부메랑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8일 한국의 일제 불매운동과 일본 백색국가 제외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경제보복에 대해서, 전국민적인 일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불매운동에 의해 7월 한달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물품은 13.8% 감소하였으며, 여행 예약은 70%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한국인의 일본 관광이 81.2%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행객의 급감으로 종합적인 피해가 16조원에 이르며, 여행 관련 고용이 9만8000여 명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여행객 감소 하나만으로 일본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를 둔화시킬 정도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자, 마찬가지로 '백색국가 철회'안을 꺼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8일 장관회의를 거쳐서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공포했다. 현재 ‘가’와 ‘나’ 지역으로만 분류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다’ 지역을 새로 만들었고, 일본을 여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고시란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출 절차 우대를 말한다. 가, 나, 다 지역 구분을 두어 ‘가’ 지역 국가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기간은 5일 이내다. ‘나’ 지역 국가에 수출할 때는 허가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 계약서, 서약서 등 내야 할 서류 종류가 ‘가’ 지역의 2, 3배며, 심사기간도 15일로 늘어난다. 신설하는 ‘다’ 지역은 제출 서류의 종류나 심사기간이 ‘나’ 지역보다 늘어나서 가장 낮은 등급이다,

고시 개정안은 2019년 9월 중순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영향을 끼치는 물품으로는 일본이 한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열간압연제품, 비금속 할로겐화물 등이 될 전망이다.

무역 전쟁으로는 한국이 열세라는 평가

한국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경제보복을 더욱 강하게 조여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애초에 전략물자로 판정받는 기간 동안은 신청서류 보완, 행정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지만 이 제외 항목조차 없애버리면 무역 절차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경제보복의 피해는 큰데 비해, 한국의 백색국가 철회 효과는 회의적이라는 시선도 있다. 일본 전체 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은 적다는 것이다. 2019년 상반기 일본의 총 수입액 39조1321억 엔 중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1조6228억 엔으로 4.2%밖에 되지 않으며, 한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철강제품 등은 다른 수입처를 쉽게 물색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반도체의 한국산 의존 역시 낮아서, 2018년 일본에서 수입한 메모리반도체 중 한국산 반도체의 비중은 17%로, 적은 수준이다.

부산 정신분열증 살해사건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서모씨(58세)를 조사하고 있다.

그는 2019년 4월 27일에 부산 사하구 다대동 아파트에서 친누나(61세)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후 4일 뒤 서씨를 찾아온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집 출입문이 잠겨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숨진 서씨의 친누나를 발견했다.

서씨 누나는 안방에 엎드려 숨져 있었고, 서씨는 작은방에 숨어있다가 체포되었다. 시신 상태에 대해 경찰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씨는 2019년 2월에 한달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이력이 있는 조현병 환자였으며, 경찰의 심문에도 횡설수설하다가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에 들어갔다. 서씨 누나는 조현병 걸린 동생을 돌보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현병 뜻, 정신분열증이란?

조현병(調絃病, 독일어: Schizophrenie, 영어: Schizophrenia)은 비정상적인 사고와 현실에 대한 인지 및 검증력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본래 정신분열증(精神分裂症), 조발성치매 등으로 불리다가 2010년부터 조현병으로 병명을 바꾸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망상형 조현병

망상형 조현병이란 편집형(偏執形) 조현병이라고도 불리며 망상과 관련된 환각을 경험한다. 갖가지 망상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다든가, 종교적인 망상 등 다양한 환각을 수반한다. 생방송 뉴스 도중 침입해 앵커의 마이크를 뺐어 내 귀에 도청기가 있다고 외쳤던 방송사고에서 보이는 이상행동이 바로 망상형 조현병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조현병인데, 이번 부산 조현병 살인사건과 같은 묻지마 폭력, 살인사건 등 사회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기 때문이다. 

혼란형 조현병

혼란형 조현병은 사고에 장애가 생기고, 정동둔마(情動鈍痲)가 나타난다. 정돈둔마란 즉 정서의 움직임이 더뎌지거나 마비되는 현상이다. 성격이 황폐화된다는 점에서 파과병(破瓜)이라고도 불리며, 자폐증에 걸린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긴장형 조현병

긴장형 조현병은 다른 조현병과는 사뭇 다른 증상을 보이며, 같은 긴장형 조현병이라도 증세는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긴장이라는 것이 사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기도, 지나치게 흥분시키기도 한다는 기재에 기반한다.

긴장형 조현병 증상으로는 이상할 정도로 반응이 없는 태도의 부동증, 부자연스럽게 굳어있는 자세를 계속 잡는 강직증 등이 있다. 또한 일부러 불편한 자세를 만들어도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납굴증, 말을 거의 하지 않는 함구증도 있다. 이밖에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는 거부증,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상동증, 상대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반향언어, 반향행동증 등이 있다.

조현병 원인과 치료방법

조현병, 정신분열증의 원인은 뇌과학적으로는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에 의해서 일어나며,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가족력 및 스트레스며, 20~30대 나이에 가장 많이 발병한다.

조현병 치료방법은 약물치료를 통해 1~2주 안에 조현병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데, 4~50%의 조현병 환자는 특히 빠른 회복을 보인다. 이외에 조현병 환자들은 본인이 미쳤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현병 관리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현병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도 용이하다. 많은 병원과 정신보건 센터 등에서 밤낮으로 재활치료 과정이 있어 증세를 쉽게 호전시킬 수 있다.

이번 부산 조현병 살인사건은 치료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던 환경에서 발생한 것이라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2월에 입원했을 때, 퇴원시기를 좀 늦게 잡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사건을 발판으로 조현병, 정신분열증에 대한 사회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

점점 추락하는 불법 주정차 자동차의 위치

소방차 긴급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원래 자동차 범칙금이 부과되다. 

2018년도 6월부터 발효된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의 기존 소방기본법에도 법안은 마련되어있었으나 실효성은 없었다. 그러니까 주정차 차량은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때에 따라 제거도 가능했던 것은 맞지만 이후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이다. 

2018년 6월, 비로소 불법주차된 차를 부수고 소방차를 들일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결국 자동차 제거에 대한 피해보상은 소방관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던데 반해, 2018년 6월 개정된 소방기본법개정안에 의해, 바뀐 것은, 아예 해당 차량이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바뀐 것이다.

이제 혼란스러웠던 기준법이 선진국형으로 

여기에 이번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확인 절차 없이도 신고 뒤 논스탑으로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2019년 3월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앱 <안전신문고>같은 수단을 통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의 불법 주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자동차 범칙금을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이다.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이 그 대상으로, 이 새 자동차 범칙금 제도는 2019년 4월 17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제 질서 법도 선진국화되는 것 같아 반갑다. 그러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지인의 자동차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걸러내는 절차가 있기를 바란다.

빅뱅 승리를 무너뜨린 음지의 이력

빅뱅 승리가 2019년 3월 11일 날짜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글을 SNS에 올렸다.

요 근래 버닝썬과 관련된 수사와 여론가 승리를 조여오긴 했다. 이에 대해 승리는 군입대를 준비했다. 오는 3월 25일 군입대를 압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빅뱅 승리 사과문

승리는 자신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가 너무 크다며, 소속사인 YG와 빅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연예계 은퇴를 이야기했다.

일단 승리 은퇴를 결정적이게 한 것은 승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마약 등에 대한 관여, 혹은 방관 외에 최근 카톡 대화내용 공개로 불거진 투자자 성접대 시도다.

잘 주는 애들로, 뭘 줘?

지난 2015년 승리가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와 클럽 아레나 버닝썬 직원인 김모씨, 또한 가수 한 명이 이야기를 나눈 카톡 단체채팅방이다.

이외에 이 단체 채팅방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돼기도 했다. 

승리에게 차곡차곡 데미지를 입힌 로우킥

빅뱅 승리는 강남 르 메르디앙 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 버닝썬의 사내 이사로 있었다.

그런데 2018년 11월 폭행사건[링크]이 일어나면서 그에게 불똥이 튀었다. 승리는 그제서야 자신은 클럽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리를 뒀지만, 빅뱅 승리가 당시 클럽에 있었다는 소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승리에게 책임을 물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클럽이라며 홍보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자신은 그냥 홍보용이었다고 발뼘을 하냐는 괘씸심리가 크다.

이때까지만 해도 클럽 버닝썬에 대한 성범죄의 온상이라는 논란만 컸지, 승리에 대해서는 변호의 분위기가 컸다.

그러나 마약 유통, 성폭행, 경찰 유착 등 클럽 버닝썬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시작되고, 승리의 군입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기서 끝났다면 연예계 은퇴로는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승리에게 결정적이었던 건 성접대 논란이었다.

누가봐도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대화 내용에 잘 주는 얘들로 준비하라니, 날것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이 대화 내용으로 인해 그동안이 논란의 무게가 얹혀서 승리를 눌렀다.

결국 빅뱅 승리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 되돌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백도어를 심은 적이 없으며 절대 심지 않을 것이다"

2019년 2월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열린 2019 NWC(모바일 월드 콩스레스)에서 화웨이(華爲)의 궈핑(郭平) 순환 회장이 한 말이다.

백도어(Backdoor)란 특정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 정보가 무단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게이트를 뜻한다. 기기에 은닉해서 작동하는 악성코드의 일종으로 백도어는 사용자 정보 유출 외에, 시스템을 원격으로 잠그거나 암호화하는 랜섬웨어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넌 찍혔어, 미국의 화웨이 잡기

백도어란 없다는 화웨이 측의 항변에도 반 화웨이 정서는 여전하다. 최근 국가 근간 사업으로 5G 망을 까는데 가성비를 앞세운 화웨이가 여러 나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한국에서는 LG U+만 화웨이 장비를 채택한 상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여러 나라들은 과거 2000년대 중반의 중국산 CCTV사건을 시작으로 화웨이의 백도어 논란을 지목해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국가안전보장국(NSA)이 뒤를 캐고 있다.

2016년 화웨이 백도어 적발 사건

2016년 11월에는 화웨이 스마트폰 백도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것이 그 뒤로 한국 사람들이 중국산 스마트폰 사면 개인정보 털린다고 화웨이폰을 꺼리게 만든 사건이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아마존을 통해 판매된 화웨이 제품으로, 화웨이측에서는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중국 정부와의 연관은 부인한 바 있다.

당시 문제를 발견한 건, 미국 보안업체 크립토와이어로, 이 회사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와 위치, 등록된 연락처를 캐치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이 이 핸드폰에 심어져 있다는 것을 적발했다. 

백도어 스마트폰에서 가져온 개인정보는 상하이 모처의 서버로 전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상하이 아둡스 테크놀로지에서 이 백도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에는 화웨이 판매 담담 부장이 폴란드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화웨이는 즉시 이 직원을 해고하며, 화웨이 본사에서는 애초에 모르는 일이었다고 거리를 둔 바 있다. 

사실 폴란드 정보국이 밝혀낸 이 사건은 화웨이의 가장 큰 고객인 옆나라 독일이 화웨이 5G 장비를 자국에 도입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원인이 되었다.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여러 나라들에서 화웨이 5G장비 도입을 거부했다. 만일 5G망에 백도어가 심긴다면, 중국 측에서 해당 국가 전역을 들여다보며, 해킹 조종을 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교한 백도어나 악성코드는 사용자가 그 존재 자체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에 독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일본, 프랑스가 화웨이 5G 장비 불매를 택하거나, 도입 재검토로 돌아선 상황이다. 

화웨이의 항변, "그럼 미국이라고 100% 안전하냐?"

자신들을 물고늘어지는 미국에 대해 화웨이는 2019 NWC에서 화웨이는 궈핑 회장의 입을 빌어 포문을 연다.

화웨이가 반격하는 이야깃거리는 프리즘 이야기. “프리즘이 존재했는데, 누가 그럼 제일 믿을만하단 말인가?”라고 궈 회장은 보안 문제는 화웨이 뿐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공유하며, 함께 힘써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여기서 '프리즘'은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2007년부터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사찰 정보망이다. '프리즘'은 2013년에 전직 국가안보국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 존재를 폭로한 바 있다.

궈 회장은 "화웨이는 5G 통신의 리더다"며, "물론 이런 혁신은 보안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을 이해한다. 백도어를 심지 않을 것이며 다른 이가 우리 장비에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신이 듣는 모든 말을 믿지 말아라, 와서 봐라 -화웨이-

Don't believe everything you hear. come and see us. -HUAWEI-

2019년 2월28일, 화웨이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미국 언론에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광고는 "당신이 듣는 모든 말을 믿지 말아라. 와서 봐라"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이 듣는 모든 말"은 미국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미국 정부를 돌려 깐 셈이다.

화웨이는 미국 일간지를 비롯해, 뉴질랜드에도 광고전을 펼쳤다. 거리 광고판에도 광고를 올리고, 두개의 뉴질랜드의 일간지에도 커다란 광고를 실어 둔 상태다.

기술은 되는데, 중국이라는 테두리에 발목잡히는 화웨이

화웨이는 이번 2019 NWC에서 엠더블유씨가 뽑은 최고 스마트폰 상을 '메이트20프로'로 거머쥐는 등 1개 부문에서 수상한 삼성을 제치고,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6개 부문을 석권했다.

짱개폰 등으로 비하되던 중국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화웨이는 중국 사회의 보수성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화웨이의 5G장비에 백도어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고, 그러한 보안불량 인식이 기업에 찍히게 되면 1류가 되기 힘든 것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중국에 불리한 내용 때문에 구글 사이트조차 막고 있는 중국을 행보라면, 그런 식으로는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기 힘든 것과 비슷하다.

화웨이는 비록 독자 기업이지만, 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중국이 필요하면 철저하게 중국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의 창업자부터 중국의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처음부터 국정기업 이미지가 강했던 화웨이다.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 키워진 만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제는 화웨이가 극복해야 할 짐이 되어 버렸다.

중단된 2차 북미정상회담

원래 정상회담은 오랜 기간 짜진 판을 맞춰보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취재진을 물리고 단 둘만의 이야기 시간을 가졌던 것, 그것을 카메라가 멀리서 조망했던 장면이 NG를 만난 애드립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아, 이쯤해서 둘만의 이야기가 필요하지, 하고 취한 돌발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조율된 액션인 것이다.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미국과 북한의 협상 결렬 역시 NG가 아니라 액션이라고 봐야 하겠다. 그리고 정황상 그 연출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것일테다. 

북한에 의한 NG가 아니라 미국에 의한 액션인 이유

트럼프의 증언처럼 북한이 대북재제의 완전 해제같은 극단적인 논제를 이거 아니면 안된다 식으로 밀어붙여 미국이 할 수 없이 물러섰을까? 모처럼 마련한 북미정상회담 자리에서? 나는 아니라고 본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이 그렇게 큰 카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까? 지금 양측에서 더 조심스러운 건 북한 쪽이다. 아쉬운 것도 북한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 해제 약속을 초기화시킬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폐기한 핵을 되돌릴 수 없다. 양쪽이 쥔 카드의 부담스럽기를 부등호로 따지면 '대북재제 완전 해제 < 되돌릴 수 없는 완전 핵폐기'인 것이다. 북한의 과제가 더 이행하기 어렵다. 어려운 쪽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협상 취소의 원인 제공은 미국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측에서는 자신들은 미국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영변 핵시설을 완전 해체한다고 나갔지 대북제재 완전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측이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라고 말한다. 무리수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뒀다는 주장이다 이말이 맞다면 왜 미국은 무리한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것일까.

당장 집안에 난 불을 꺼야하는 트럼프

트럼프에게는 이번 대통령직의 이번 임기 수행이 미션의 전부가 아니다. 차기 대선의 당선이 당면 과제인 트럼프로서는 미국 국내 정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에서 후퇴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측근의 폭로를 만났다. 과거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은 2016년 대선 때 대선후보로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에게 타격을 입힌 민주당 전국위 해킹 이메일 건을 트럼프측에서 미리 제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프로젝트 협상에서 트럼프가 거짓말을 시켰다는 증언도 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정치인에서 천박한 장사꾼이자 협잡꾼으로 격이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단 집안에 난 불이 문제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의 업적이 그리 크지 않다면 차라리 빨리 돌아가 집에 난 불을 끄는 것만 못하다는 판단을 할 만 하다.

미국은 애초부터 적절한 타협보다 차라리 쉬어가는 시간으로 트럼프가 협상장을 걸어나오는 시나리오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내에서 코언의 폭로와 함께 정치 상황이 악화되자 그 카드를 뽑아든 것이 아닐까? 

너네가 무리한 요구했어, 이번 회담은 NG야, 하는 미국, NG라고 외치지만 자신들이 사전에 조율한 자작극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얻을 것은 베짱이다. 트럼프 본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타이밍을 잡으면서,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북한보다 한 술 더 뜨는 벼랑끝 전술을 동시에 펼칠 수 있다. 내외 정치 양수법인 것이다.

이제 2차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이 일전에 취한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취소 선언과 같은 양상이다. 엄포는 엄포대로 놓고, 여전히 협상 여지는 남겨두게 되었다. 이제 앞으로의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에 대한 칼자루는 다시 트럼프가 쥐게 되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미국 백악관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019 북미정상회담 27일 일정을 공개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북미정상회담의 첫날은 저녁 만찬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6일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전용기에서 트위터로 "매우 생산적인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저녁에 만나 2시간 회담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8시 15분에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을 나서 15분 이동 후 회담장소인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로 이동한다.

회담은 베트남 현지 18시 30분(한국시간 20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친교 만찬을 1시간 30분 동안 하는데, 트럼프 측과 김 위원장 측에서 각각 2명의 주요인사 참석하여 3:3회담을 펼친다. 미국 측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북한 측에선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는 1대1회담 시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20분간 이야기를 나눈다. 첫날은 총합 약 2시간의 회담 시간이다.

회담을 마친 양측은 오후 8시 35분 회담장 호텔을 떠나 숙소 호텔로 이동하게 된다.

첫날에 이은 다음날 일정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에 베트남 지도자들과 회동하고, 2월 27일 오전 11시에 베트남 주성, 응우옌 푸 쫑 국가주석과 주석궁에서 회담을 가진다. 이때 미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27일 저녁에 북미정상회담을 한 뒤, 다음날인 2월 28일에도 첫날과 마찬가지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날 하노이 공동성명 조인식 등이 있을 것이다.

1일차가 이야기를 꺼내는 수준이라면 2일차는 이야기를 확고히 마무리짓고 북미정상회담을 최종 문서화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요소요소 결정사항은 실무진에 의해 협의한 후에 진행되겠만, 정상회담은 이 모든 것에 도장을 찍는 것이니 반갑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보다 친숙해진 회담이 되어 좋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은 7.27 하노이 정상회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만 해도 전세계가 놀랐고, 이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크다.

이제 3차 회담은 거의 우방국 수준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때는 한국에서 남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면 한다.

강남 승리 클럽의 흥망

2018년 11월 24일에 강남 르 메르디앙 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강남클럽 중 손꼽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던 버닝썬은 빅뱅의 승리가 운영하는 곳으로도 유명했다. 이번 사건은 '승리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버닝썬이 그간 마케팅 효과를 얻고 있었던 만큼 타격이 크다.

강남클럽 폭행사건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은 버닝썬의 사내이사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가, 나중에 출동한 경찰에게 추가 폭행을 당했다는 김모씨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먼저 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A씨가 주장한 사건이 발단이다. A씨는 김씨가 자신을 추행했고, 술을 마시자며 주변을 서성였다고 했다. 엉덩이, 허리 등에 손대면서 쫓아오다가 A씨의 허리를 잡기까지 했다. 곁의 지인들이 바로 제지에 나섰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버닝썬 이사가 김씨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는 설명이다.

클럽측은 감상교씨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지만, 김씨의 범죄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경찰측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출동해서 집단으로 김씨를 폭행했다고 하는데, 김씨가 피를 뱉는 것을 침을 뱉는다고 해서 다시 물리력을 행사하며 연행했다고, 

김상교씨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버닝썬클럽과 경찰측은 김씨의 범죄를 제압하는 측면의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버닝썬클럽과, 경찰측, 그리고 둘의 유착 관계를 주장하는 김씨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사범까지 불거지다

버닝썬 폭행사건으로 시끄러워지던 참에, 강남클럽을 떠들썩하게 만든 건 손님에게 마약을 팔았다는 의혹이다.

앞서 폭행사건을 폭로한 김씨는 버닝썬클럽에서 고객들이 술 취한 여성에게 마약을 투약한 후 성폭행한다는 폭로도 이어갔다. 버닝썬 직원들은 이를 묵인했으며, 직원들끼리 술취한 여성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공범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다. 뒤에 관련 성관계 동영상 등이 공개되었으며, 마약 판매책으로 지목된 중국인 여성까지 경찰에 출두하자 일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승리의 구설수

한편 사내이사를 맡으며 이 강남클럽을 '빅뱅 승리클럽'으로 홍보했던 승리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논란도 있다. 승리의 어머니까지 클럽의 감사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데다가 승리가 폭행 사건 당시 클럽에 상주하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팬들이 콘서트 입장권 예매를 잇달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클럽 측에서는 "승리는 본인이 직접 경영하고 운영을 맡았던 다른 사업체들과는 달리 버닝썬에서는 컨설팅과 해외 DJ 컨택을 도와줬을 뿐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과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클럽 버닝썬의 해명부터 폐업선언까지

일련의 논란에 대해 버닝썬은 버닝썬 경영진이 져야 할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으며, 마약 판매와 공급이 사실로 밝혀지면 즉각 클럽 버닝썬을 폐쇄하겠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VIP룸 전면 폐쇄와 함께, CCTV를 기존 30대에서 45대로 증설하고 사각지대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범죄 이력 및 우려가 있는 직원들을 전면 교체하고, 여성 고객들의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고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했다.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뒤에 마약판매가 사실로 드러났고, 안전조치 강화 선언 후 사흘만에 이 강남클럽은 영업중지와 폐쇄를 선언하게 된다.

하루만에 진행된 강남클럽의 철거

경찰 수사를 받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은 결국 2월 16일을 끝으로 문을 닫고, 바로 철거에 들어갔다.

통상 노래방 하나 철거하는 데도 견적 내는 일부터 철거까지 7일은 걸리는데, 단 하루만에 철거가 진행된 것이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얼른 철거하는 모양새이며, 이와 더불어, 르 메르디앙 호텔 지하에 있었던 만큼 호텔측이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강남클럽 버닝썬에 조기 계약 만료를 선언한 것도 이유다.

강남클럽 버닝썬은 수달의 공사 후 업종을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