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덕분에 타게 된 LPG자동차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8개의 법안 중 기존 특정 조건에만 얽매여놨던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의 구매조건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한다는 'LPG차량 구입조건 규제 해제'가 포함되어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처리 개정

이번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 개정은 그간 택시, 렌터카, 장애인에게만 허용되었던 LPG차량 구입조건을 일반인에게도 확대한 것이다.

1982년 처음 도입된 LPG는 일반 생활형으로만 쓰기에는 수요가 너무 적고, 광범위하게 쓰기에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장애인차, 관공용, 렌트카 등 일부 차에면 허용하는 규제를 만들었었다.

미세먼지 덕분에 37년만에 풀린 LPG차량 구입조건 규제

LPG자동차는 휘발유, 디젤자동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낮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다른 연료 차량 일부만 엘피지 차량으로 전환해도 48톤의 미세먼지 감소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석유업계 반발에 부정적 인식 극복이 과제

한편,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LPG차량이 늘어나면 석유 기반 자동차가 줄어들게 되므로, 정유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LPG자동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겨울철 시동 걸림 부진같은 기기적인 요소들이 기술의 발달로 어느정도 극복이 되었으나 아직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LPG가격 자체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연비가 가솔린 자동차의 58%에 불과해 값싼 연료로 더 조금 운행할 것인가? 물음을 소비자에게 던지는 핸디캡도 존재한다. 차라리 전기차 등 경쟁 하이드리브차로 향하는 고객들이 많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이밖에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

LPG차량 구입조건 외에 이루어진 미세먼지 대책 법안 통과 의제는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대기관리권역의 미세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이로써 어린이집부터 학교,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이 넓어지게 되었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 법안으로 인해 미세먼지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해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면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나랏돈을 쓸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GTX노선도

출퇴근 거리별 만족도가 길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조사가 있다. 현재 출근길의 강남대로변은 차와 차의 물고물리는 광경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체가 심각하며, 직장인들의 워라밸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음을 반증한다.

80~90년대 서울의 급속한 팽창으로 분당, 일산 등 경기도 일대에 계획적인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서울로 출퇴근 하려는 사람들의 교통대란을 불렀다.

이에 2009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와 서울을 횡단하는 대심도철도 제안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의 모체가 되는 것으로, 지면에서 지하 40미터 이상 깊이의 지하철이다. 지하권 저촉으로 인해 건물주들의 보상 문제, 진동 소음 민원을 원천적으로 없애고자 한 의도의 철도망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란 현재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 사이에 연결된 광역철도망, 고속도로, 간선도로 외애 따로 만드는 광역급행철도다. 목표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주파하는 것으로, 평균시속 100km, 최고시속 200km(보통 전철 35km)로, KTX급 전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계획 중인 배차간격은 6분으로, GTX-A, GTX-B, GTX-C 세개의 노선이 건설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인천, 부천, 파주, 일산, 의정부, 남양주, 성남, 용인, 화성, 과천, 군포 등 경기도 동서남북의 주요 거점을 잇고, 서울역, 삼성역을 환승노선으로 다른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GTX도입후 통행시간 변화

GTX가 도입된다면 현재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예상도달 시간은 67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된다.

이외에 대화역에서 서울역까지는 42분에서 16분으로,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48분에서21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밖에 의정부에서 청량리까지는 31분에서 12분으로 단축된다.

GTX요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은 기본적으로 10km구간에 1728원+ 추가구간 요금 5km당 216원으로 기획되고 있다.

실제 구간을 예로 들면 GTX-A의 경우 파주에서 동탄까지 4900원,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650원, 서울역에서 삼성까지 1800원, 삼성에서 동탄까지 3000원이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가격으로, 실제요금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민자사업자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므로 더 올라간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GTX-A노선

18년 12월 말부터 착공을 시작했으며, 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에서 동탄까지 83km 10개 역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파주 운정 신도시, 일산 신도시로부터 연신내를 거쳐 삼성, 수서, 성남, 용인을 지나 동탄 신도시까지 다다른다. 수서부터 동탄까지는 기존 SRT노선 활용하여 경제성을 보강했다.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16분, 삼성에서 동탄까지 18분, 파주에서 동탄까지 소요시간은 39분 정도로 예상 기준치를 잡고 있다.

GTX-B 

1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경기도 동서를 횡단하는 GTX-B노선은 송도~남양주 마석까지 80km를 12개 역으로 구성했다.

기존 중앙선과 경춘성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을 확보했으며, 남양주 별내 왕숙, 마석까지 역을 만듬으로서 신도시 신규 수요를 창출한 상황이다.

인천 송도에서 용산까지 24분, 서울역까지 26분이 예상되며, 용산~망우까지는 10분이 걸릴 예정이다.

GTX-C

18년 12월 예비타당성평가 통과된 C노선은 양주, 의정부, 청량리, 삼성, 수원까지 서울의 위 아래를 관통하는 10개 역, 74km로 운행된다.

21년 착공하여 24년~25년이 개통 예상 시기로 꼽히며, 애초에 타탕성 조사에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으나 기존 경부 노선을 사용해 금정과 수원 노선을 연결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완성될 경우, 의정부~삼성역을 15분에, 삼성역~금정역을 15분에 이동할 수 있다.

GTX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영국 런던을 관통하는 크로스레일이 롤모델이다.

따라서 크로스레일의 사례를 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 서울, 경기도 부동산에 대략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해볼 수 있다. 

일단 초역세권일수록 집값이 비싸질 예정이다. 특히 서울역이나 삼성역 등 각 노선이 환승되는 곳의 부동산이 더욱 달아오를 것이다. 땅값이 비쌀수록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역세권 중심으로 빌딩이 많이 들어설 것이다.

또한 외곽지역의 역세권 역시 자산가치 상승한다. 그러나 부동산 업체들이 여기도 호재, 저기도 호재라는 건 과장광고에 가깝고, 매우 광범위한 곳까지 부동산 호재가 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GTX를 타러가는 시간과 비용이 있을 뿐더러, 기존 M버스 노선 등 대체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서울 상권의 인구유입 전망

외곽지역의 GTX역세권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근생상권이 발달한다. 은행, 병원, 학원, 식당 등 주거지 인근에 주로 들어서는 활용시설들이다. 그러나 경기도 신도시의 인구유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 많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본 용도가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지, 외곽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역, 삼성역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모이는 환승역 주변은 수도권 GTX 유입 인구들이 다 모이는 엄청난 깔대기 효과를 누리게 된다.

도심지 상권은 광역상권으로 더욱 발전하며, 지금보다 더욱 높아진 빌딩들에는 백화점, 거대 쇼핑몰, 오피스텔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인천 부동산이 들썩

최근 정치권 막말로 부각된 것 중에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인천 집값이 싸다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다는 것이다. 인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44% 상승했다. 그밖의 경기도 지역 집값이 7.52%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6% 상승한 것에 비하면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송도 등 신도시 개발을 도화선으로 부동산이 살아날 모양새다. 특히 송도부터 서울역까지 20분대 도착을 끊을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집값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2023년 개통될 것으로 보이는 GTX-A노선은 파주 운정 신도시부터 일산, 연신내, 삼성역을 거쳐 용인, 동탄신도시까지 83.1km를 잇는 구간이다.

2023년 개통 예정인 GTX-B노선은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인천 송도부터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GTX-C 노선은 의정부~금정 구간(45.8km)에 오는 2024년까지가 개통 목표 시기다.

이 중 GTX-B노선은 송도에서부터 인천시청, 부평을 거쳐 서울역까지 단 26분만에 도착, 서울역과 청량리를 중심축으로 다른 GTX-A노선이나 GTX-B노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

GTX-B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2019년 완료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인천집값 상승을 불지피고 있다.

침체되었던 인천 재개발 구역이 다시 활성화 될 듯

인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이렇다 할 메리트 없음과 수요 없음, 재개발 구역 취소가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이다.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다 보니 애초에 167개였던 인천 재개발구역 상당수는 사업성이 떨어져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취소되고, 다시 지정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송도 지역의 급부상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관통으로 서울까지 연결되는 교통 라인의 중간지점인 인천시청, 부평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활기를 띄고 있다.

여기에 검단신도시, 계양신도시 개발도 한몫한다. 여기에 인천 부동산을 주목해야 할 히든 카드는 부동산 규제가 적다는 것이다.

낮은 규제를 타고 집값 오를까?

상대적으로 침체된 집값 덕분에, 오히려 좋은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덜하다는 것이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분양권 전매제한 역시, 현재는 규제 규격이 아니며,  대출규제 역시 미적용 상태다. 양도소득세 중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 역시 미적용 상태다.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완성의 장미빛 청사진과 이러한 혜택적인 규제 없음이 인천 구도심의 많은 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남구 주안7, 남동구 범양A, 부평구 부개인우, 산곡새사미A,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인천 동구 송림초교 일대, 인천 남구의 주안3구, 4구, 여의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작전역 주변 서해그랑블, 미추홀 꿈에 그린 아파트, 인천 검단의 호반베르디움, 서구 가정동의 루안시티 SK리더스뷰, 검단신도시의 우미린더퍼스트, 한신더휴  의 청약 역시 높은 경쟁률로 선전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매력의 인천 부동산 시장의 고삐가 어디까지 풀릴지,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액 부동산 투자

리츠(REITs)는 여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뒤 부동산에 투자해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수백만원부터 몇만 원까지의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편하게 높은 수익을

리츠는 일단 수백만원대부터 수만원까지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소액 부동산 투자로, 은행의 정기예금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리츠 평균 수익률 7.59%였을 정도로, 은행 정기예금 수익률의 서너배에 달한다. 다른 주식, 채권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외에 리츠 투자는 투자 전문가가 운영하므로, 본인이 직접 투자에 개입하는 번거로움을 막아주며,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고, 매각 시 양도세도 없는 것도 개인투자보다 좋은 점이다.

2018년 12월 20일에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서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는 리츠를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등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주의할 점

리츠 투자는 은행 정기예금에 비교될 정도로, 여타 투자보다 안정성이 높은 소액 부동산 투자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비교적 안정성이 높을 뿐, 절대적인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리츠에 연관된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 분양 사업에 에 실패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상보다 수익이 적을 수도 있는 것. 이에 투자회사의 안정성, 전문성을 확인해봐야 하고, 대리 투자자의 부동산 투자처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좋은 참치 한 마리 가격은 얼마?

일본 도쿄의 2019년 첫 참치경매가 1월 5일에 도요스 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경매에서 주목받은 것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물품.

278kg짜리 일본 북부 연안산 참치 한 마리가 3억 3360만엔, 한국 돈으로 34억 7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경매 낙찰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기록의 두배다. 종전 경매 낙찰 기록은 2013년에 세운 1억 5500만엔(한국돈 16억 1322만원)

최고가 참치

매년 참치 경매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유명한 업체, 스시 잔마이는 이번 해에도 최고가 경매 낙찰을 놓치지 않았다.

스시 잔마이 대표 기라 기요시는 "생각보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좋은 참치를 샀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도쿄의 부엌 츠키치 시장이 도요스 시장으로 이전

2018년까지만 해도 쓰키지 시장에서 열리던 일본 도쿄의 참치 경매는 2018년 10월달에 츠키지 시장 자체가 이사를 오면서 자연스럽게 도요스에서 열리게 되었다.

1935년 개장된 츠키지 시장은 도쿄의 부엌으로 일컬어지며, 해산물을 중심으로 도쿄의 식자재거래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먹거리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2001년부터 도요스로 이전을 검토해왔다.

원래 2016년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이전할 도요스시장에 미칠 토양오염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3년 연기된 것.

도요스시장은 츠키지의 1.7배인 40만7000㎡(약12만3000평), 한국의 노량진수산도매시장의 3배에 이르는 규모이며, 시설도 첨단이다. 폐쇄형 설비로, 산지부터 소매점 트럭 운반 라인까지 식재료 온도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최고 가격 낙찰의 상징성

한 마리에 34억 7천만원에 달하는 참치를 사들인 스시잔마이의 기라 기요시 대표.

역대 최고 가격으로 참치 경매를 낙찰한 그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참치를 공급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참치 경매 최고가 낙찰은 단지 한 마리로, 전국에 있는 스시잔마이 체인점들에게 그 참치가 다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최고가 식재료 경매는 해당 업체가 최고의 재료를 쓴다는 것에 대한 상징을 준다.

상징을 쥐는 자가 시장을 쥔다.

소득주도성장의 뜻

소득주도성장은 통신요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경제성장전략이다. 소비가 증가하면 물품 생산이 확대되고, 생산에 대한 투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이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게 된다. 결국 소득은 보다 높아지고, 높아진 소득을 바탕으로 높은 소비율을 유도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 

이 경제모델은 포스트 케인즈학파의 임금 주도 성장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 모델의 한계를 돌파할 경제정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 반대 이유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일단 기존 경제 모델을 뒤집은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해외사례에서도 이렇다할 성장 케이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소득수도성장론의 바탕이 된 칼레스키 모형이 한국의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든다.

한국처럼 대외 무역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개방경제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개방 경제의 특징이 임금 인상에 따라 비용 조건 악화는 뚜렷이 나타나지만 수요 조건 개선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월급을 올리면 받은 월급으로 신나게 소비를 하지 않고, 도리어 월급을 주는 회사가 망하기 쉽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에 찬성하는 경제학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정체를 타개할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를 든다.

2018년의 한국은 물적 자본, 인적 자본 모두 정체 상태이며, 이대로라면 90년대 이후 고도의 성장 정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소득주도성장 찬성론자들은 소득위주 경제성장론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이러한 정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철저한 실용성으로 승부해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반대를 무릅쓴 찬성론을 펼치는 경제학자들은 철저한 실용성을 기저에 둘 것을 강조한다. 

어떤 정책이든, 정책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 자체가 어떤 구실로 머물게 하지 말자는 거다. 경제에 보수 여론이나 진보 여론을 의식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섞는다면 의미 없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되므로, 소득주도성장이야말로 다른 어떤 정책보다 철저하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2018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찬성이 60%, 반대가 26%를 기록했으며, 14%가 대답을 유보한 바 있다.

나고야 의정서란?

붙여쓰면 차칫 일본 나고야의 정서情緖로 읽힌다.

의정서라는 국제협약에 일본의 지명이 들어간 이유는 이 협약이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총회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생물자원 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기로 한 국제협약으로, 원료 수입대금 말고 의약품 판매에 의한 수익에 대한 로열티까지 대상국에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로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해당하며,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할 때 해당 자원국에 별도 로열티를 최대 10% 이상 지불하게되는데, 모든 유전자원에 있어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대로 수입해 파는 것 말고, 자원을 수입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거.

나고야 의정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Nagoya Protocol

2018년 8월 18일부터 시행

나고야 의정서가 한국에서는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되어, 2017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그간 2018년까지 협약국 196곳 중 109개국의 비준을 받은 상태다.

유전자원 신고 의무가 시작된 때는 2018년 8월 18일부터. 이에따라 해외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은 해외 당사국이 규정한 승인 신고서를 발급받아서, 작성한 신청서는 90일 내에 한국의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적 손실

현재 한국은 천연물의약품 원료를 추출해내는 동식물, 광물의 약 60~70%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따라서 앞으로 의약품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인해 약품 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낸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최대 3892억에서 50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압박을 펼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되는 셈이 되겠다.

2018년 시점 나고야 의정서 적용 의약품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동아에스티에서 생산한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 SK케미칼의 조인스정,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액,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이 있다.

개발 중인 품목

동아에스티는 위염치료제 '스티렌'(성분 애엽 95% 에탄올 연조엑스)이 해당하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DA-9803(성분 상심자, 복령피)'와 함께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DA-9801(성분 부채마, 산약)', 파킨슨병 치료제 'DA-9805(성분 목단피, 시호, 백지)',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제 'DA-9701(성분 현호색, 견우자)' 등을 가지고 있다.

영진약품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치료제 'YPL-001'를 개발 중이다.

터키 환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10일 미국이 터키에 대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배로 올리면서 터키 리라화 환율 하락은 1달러당 7.23리라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저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리라화 폭락을 전시 사태로 규정하고, 사태해결을 국민들의 신앙심과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다.

 “여러분 베개 밑에 달러나 유로, 또는 금이 있다면 은행에 가서 리라로 바꿔 달라. 미국은 달러가, 우리에게는 국민과 알라가 있다”면서 특히 정권 지지층인 보수 무슬림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상황.

왜 미국은 터키에 무역제재를 가했을까?

자국민 석방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제재 전에 터키에게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을 석방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억류 미국인은 간첩으로 지목받고 터키에 2년 넘게  미국인 앤드류 브런슨 목사.

2016년 여름, 터키에서는 에르도안 정부에 맞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실패했었는데 이때 에르도안 정부는 브런슨 목사가 반정부 세력을 지원했다며, 테러,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터키의 이란 지원

한편 터키는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며 미국에 맞서는 이란에게 천연가스를 주입해주고 있었다. 미국은 이란을 향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은근히 이란을 먹여살리고 있는 터키의 모습이 미국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다.

세계경제로 확산되는 미국발 환율 급락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다. 기축통화란 세계경제에서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로, 예전에는 영국의 파운드였다가 지금은 미국 달러, 일본 엔화 등이 상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발 터기 환율 하락으로 전세계 화례는 전반적인 하락을 맞이하며, 통화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일단 터키와 이웃한 유로화 환율이 가장 먼저 하락했다. 1유로당 1.137달러, 1년만에 최저치 경신했다.

2018년 8월 13일의 아시아 외환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미국발 터키 환율 하락이 개발도상국들로 번지는 모양새.

가장 많이 떨어진 터키 리라화에 이어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도 37% 폭락했다. 인도 루피화는 사상 최저치다.

러시아 루블화는 가뜩이나 영국 내 화학무기 사용 혐의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파로 하락세인데, 이번 미국발 터키 환율 하락으로 16.9%가 감소하며 2015년 이래로 최저치다. 브라질 헤알화도 비슷한 감소.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도 8월 13일 2016년 이후 최저치를 맞이했다.

아시아 주식시장에 영향

8월 13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2.0%,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6%는 떨어졌다. 국내 증시의 코스피도 1.5% 떨어진 2248.45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3.72% 급락했다.

난리가 난 터키 상품 직구

이스탄불의 쇼핑몰에는 터키에 주둔중이거나 여행중인 외국인들이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명품 매장 앞에 줄을 섰다. 핸드폰이나 계산기를 한 손에 들고 열심히 환율계산을 하며, 쇼핑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

터키 인터넷 직구 역시 활발하다. 영국명품 ‘버버리'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할인 중인데, 터키 환율 하락이 더해져서 직구족들이 군침을 삼키고 있다. 

샤넬 제품도 인기다. 유럽 샤넬 온라인 판매점에서 3700달러인 ‘클래식 샤넬 카메라 가방’이 터키 온라인 몰에서는 약 2877달러인 1만8500리라에 팔리고 있다. 

2018년 8월 13일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남북정상회담 전체회의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다. 

오전 10시에 시작돼 11시 11분에 종료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 참여인원과 논의 내용

남측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함께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은 리선권 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4.27선언 이행과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였다.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쟁점으로 예상되었던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남북정상회담 장소는 평양에서, 날짜는 9월 중으로 잡혔다.

남북 경협주 변동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주식은 남북고위급회담이 다가온 8월 10일부터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다. 

가장 핫한 남북 경협주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건설, 철도주[링크]. 8월 10일 당일에 철도주인 대아티아이는 16.34% 상승했고 푸른기술은 더 큰 폭(26.83%)의 상승을 기록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 종목들은 8월 10일 당일에 좋은사람들(4.96%), 신원(3.79%), 제이에스티나(1.29%) 등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주식종목이 큰 폭으로 올랐다.

8월 13일의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로 주목되었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되었으니, 남북 경협주들은 더욱 고공상승할 전망이다.

단, 대북 제재 완화 협상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의 입장이 불명확한 만큼 변수는 있다.

국민연금인상 논의

국민연금 고갈시점 예상 년도가 당초 예정이었던 2060년보다 3~4년 앞당겨질 것으로 조사되었다.(2018년 기준)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인상 개혁을 통해 2088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할 안을 세우고 있다. 1년치의 지급준비금을 늘 적립금으로 준비하여 사실상 영구 고갈 방지 대책이다.

모색되는 개혁안과 함께 변화되는 국민연금인상 보험료와 납부기간, 받는 나이와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모색되는 개혁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재 나온 국민연금개혁방안은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얻는 소득의 몇 %만큼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율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기준한다. 이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설정되도록 국민연금법에 규정

2018년 시점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평균 400만원 소득을 올렸다면, 수급 대상 나이인 60~65세부터 180만원(400만원×45%)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논의중인 국민연금인상 안

2018년 9월 바뀌는 국민연금인상 방안으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대체율(45%)에 동결시키고, 대신 매달 내는 국민연금인상을 하는 것이다. 인상폭은 2018년 이후 5년 안에 9%→13%로.

2. 소득대체율을 낮추고(45%→40%)매달 내는 국민연금인상율은 9%→11%로 

두번째 조치로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것. 65세(2033년)에서 2048년까지 68세로의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태어난 년도별 국민연금 받는 나이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납부기간 10년 이상자로 소득이 없다면 수령할 수 있는 연령에서 5년 일찍 노령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분할연금은 1999년부터 생긴 것으로 이른바 이혼연금이라고 불린다. 이혼한 배우자가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청구하여 수령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다. 이때 수령 액수는 해당 금액의 절반이며, 혼인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보다 늦게 청구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은 납부기간을 채웠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니다. 수령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수령 시기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청구해야 소실이 없다.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못 받은 국민연금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 이후 매달 국민 연금을 받게 된다. 5년이 지나고 하루라도 늦게 청구하면 5년 동안 수령해야 할 총 금액에서 일부 마이너스 되니 주의.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인상

국민연금인상과 수령시기가 늦춰지는 개혁안이 논의되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60세까지 내야 하는 국민연금을 65세까지 내야하며,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별로 조정한다는 논의까지 가시화 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기간은 65세니까, 이 이야기는 기업의 정년 역시 65세로 늘린다는 이야기여서 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것은 2018년 9월에 결정된다며 수습해 나서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9월 중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하게된다.

국민연금인상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사연금등 정부지원이 들어가는 연금도 인상되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