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폐기와 미국발 종전선언의 기싸움, 한반도 장마철을 보는 듯

미국은 북한 핵폐기 진전을, 북한은 종전선언을

북한은 2018년 7월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미국이 평화체제 구축문제(종전선언)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뒤로 미루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이는 북한 핵폐기의 빠른 진행을 우선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상반된다.

미국의 종전선언이 먼저

2018년 7월 6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는 북미고위급 대화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김영철은 폼페이오에게 종전선언은 미국이 우리를 보통 국가로 인정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마디로. 미국의 종전선언이 없으면 북한 핵폐기 진행은 어렵다는 것, 실제로 7월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는 딱히 거부는 없었고, 또 구체적인 논의 역시 없었다.

종전선언이 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정책 카드를 사실상 내밀기가 어려워진다.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지금 시점에서 아껴야 하는 카드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북한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위시하여. 올해 들어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 바 있다. 

그러나 회담 이후 비핵화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는 없는 상태. 이에 대해 미국은 종전선언을 마땅히 거쳐야 할 플랜으로 생각하면서도 북한의 핵폐기 진전에 대한 진도가 앞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과 미국이 지난 6~7일 합의한 비핵화 작업을 위한 실무진 기구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2018년 여름, 북미는 서로 다른 이유로 종전협정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회담장에 누가 먼저 들어가냐, 하는 식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정세, 한반도 장마를 보는 듯

지금의 상황은 한반도의 장마를 보는 것 같다. 장마철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북쪽 기단과 남쪽 기단이 팽팽하게 맞서 정체를 이뤄 구름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기간을 말한다.

한반도 장마는 중국과 일본의 장마에 얽혀서 생겨난다. 공교롭게도 중국, 일본 장마 이름은 둘 다 梅雨라는 한자를 쓰는데, 중국 장마인 메이위(梅雨)는 온대 대륙성 기단, 열대 몬순 기단의 영향을, 그리고 일본 장마인 바이우(梅雨, つゆ. ばいう)는 북태평양 기단과 한대인 오호츠크해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양국 장마의 영향을 받는 한반도의 장마는 중국의 바이우와 일본의 메이위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일기예보가 매번 틀리고, 장마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그 때문이다.

한반도가 장마철에 4개의 복잡한 기단의 영향을 받듯, 남북관계도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4기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미국의 핵폐기 진전 요구,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 두 기단이 가장 큰 대립을 이루고 있는 2018년 여름이다. 한반도 정세의 장마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