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이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의 형을 살게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의 15년보다 더 늘어난 17년을 선고했다.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 그 이유다. 결국 최종적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16개 혐의 가운데 7개 유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18년 10월 5일에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 당시 이명박 유죄, 일부 유죄, 무죄 및 면소, 공소기각 판정 16건은 다음과 같다.

----다스 횡령관련 4건
1. 339억원 비자금 조성 특경법 횡령 일부 유죄
2. 허위 급여 4억 3000만원 특경법 횡령 면소
3. 다스 법인카드 사용 5억 7천만원 특경법 횡령 유죄
4. 에쿠스 차량구입 5395만원 면소
5. 법인세 포탈 31억원 특가법 조세, 공소기각
6.  미국 소송 업무에 대통령실 공무원 등 동원 직권남용 무죄
7.  다스 미국소송비 67억 7천만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삼성 뇌물수수 관련해서 특가법 뇌물 혐의로 일부 유죄를 인정받았다.

---국정원 자금수수 관련 3건
8. 김성호 2억원 수수 특가법 뇌물 혐의 무죄
9. 김백준 통해 4억원 수수 국고 등 손실 혐의 일부 유죄
10. 원세훈→김희중 통해 10만달러 수수 유죄 

---공직 대가 뇌물수수 5건
11. 이팔성 22억 5천만원 등을 수수한 뒤 이팔성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되도록 한 특가법 뇌물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12. 김소남 4억원 수수 후 당 비례대표 추천되도록 한 특가법 뇌물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유죄
13. 최등규 5억원 수수 특가법 뇌물 무죄
14. 손병문 2억원 수수 특가법 뇌물 무죄
15. 이정섭(지광스님)3억원 수수 특가법 뇌물 무죄

---대통령 기록물 유출 1건
16.청와대 대통령기록물 영포빌딩 유출 및 은닉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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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최종심은 중간에 사면되곤 했다. 현재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역시 해당이 될 지 궁금하다.

2020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코로나19 '특집'으로 무관중으로 치뤄졌다. 무관중 스포츠 대회는 그렇다 치고, 무관중 미인대회는 기분이 어떨까? 

이번 2020년도 미스코리아 대회는 참가자의 나이, 신체 사이즈, 지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노프로필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또한 신체 노출 없는 메이크업, 젠더 프리 미션 등을 도입해서 젠더 감수성 논란을 줄이려 애썼고,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형의 영향을 배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2020 미스코리아 진선미 5인방 

오른쪽부터 미스코리아 미 전연주, 선 류서빈, 진 김혜진, 선 이화인, 미 전혜지다. 개인적으로 2020 미스코리아 진 김혜진이 단연 돋보였다 생각된다. 약간 레드벨벳 아이린 씽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미스코리아 홈페이지에도 본선진출자를 공개할 때 기존 수영복 화보나 화사한 드레스 화보가 아니라 모노톤의 화보미션이 나왔다.

2020 미스코리아 진眞_김혜진

2020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김혜진(나이 22, 동덕여대 방송연예).

웹상에 아이돌 연습생 몇년차라는 카더라도 있다. 동덕대 방송연예과고 미모가 저만 하니 당연 그럴만도 하다.

2020 미스코리아 선善_이화인, 류서빈

왼쪽이 이화인(21세, 숙명여대 무용), 2020 미스코리아 진선미와는 별도로 3명의 화보미션 우승자 중 한 명으로 꼽혔다. 특별상인 엔터테인먼트상도 수상했다.

오른쪽 류서빈(19세, 상해 뉴욕대 심리학)은 19살로 참가자 중 가장 어리면서 3개 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한다.

2020 미스코리아 미美_전연주, 전혜지

왼쪽이 전연주(20살, 이화여대 패션디자인), 오른쪽이 전혜지(22살, 한서대 항공관광)

이 흑백화보에서 묘하게 둘 다 유튜버 가전주부님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 ㅋㅋ

2020 미스코리아 본선진출자 프로필 사진

통신품위법 230조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품위법(CDA) 230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나섰다.

통신품위법(CDA) 230조란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미국의 법으로, 1996년, 당시 막 생겨나던 인터넷 서비스의 부흥을 위해 제정된 바 있다.

통신품위법이 재개정하게 되면, 이제 제3자가 올린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 유튜브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다. 따라서 유튜브,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업체들의 규제가 필연적으로 강화된다. 

트럼프에 의해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 특권 저격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에 트위터 측이 경고 딱지를 붙이면서 시작되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트윗을 남겼고, 트위터 측에서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문구를 붙였다.

그러자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던 특권인 통신품위법에 대한 축소를 주장했다.

급기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파이 의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통신품위법 230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하려 한다"라고 썼다. 실질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개혁에 들어가겠다며 포문을 연 것이다. 

IT업계 측은 FCC가 통신품위법의 범위를 다시 정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고, 실제로 FCC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제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것이며, 그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판을 새로 짜겠다는, 실질적인 개혁 선전포고다.

순리와 규제 사이에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일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다가 트위터쪽에서 도리어 역풍을 맞게 된 이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과 연관이 된 만큼,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관련 규칙이 개정된다면 현재 한국에서 떠도는 유튜브 가짜뉴스나 여러 혐오 콘텐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이러한 강도 높은 규제는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이득을 준다. 그러나 규제 사각지대의 애매한 영역이나 엉뚱한 요인으로 특정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불이익을 받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IT업계를 보호해주던 울타리였다. 그러나 정치권의 개입으로 이제 보호해주던 울타리에서 옥죄는 울타리로 변할 위기에 처했다.

IT업계, 그리고 여러 컨텐츠 생산자들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온라인 플랫폼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