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란?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0%, 의결권은 4%로 제한해놓은 규제다. 은행을 대기업과 재벌의 사금고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금융규제로 198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 인터넷전문은행 등 IT와 금융이 접목된 핀테크시대에 와서 이런 규제는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예로 들어 규제개혁

Red Flag Law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를 이야기하며,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라는 논지로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예로 들었다.

자동차 붐이 일어났을 당시 영국은 마차와 자동차가 공존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혼들도록 했다.

결국 증기자동차는 영국에서 나왔지만 후발주자인 독일과 미국은 영국을 따돌리고 자동차산업을 더욱 발전시켰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찬성 근거로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예를 든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호랑이에 날개 단 격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해 있는 2곳, 핵심주주가 KT인 케이뱅크와 Kakao와 연계된 카카오뱅크가 있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확충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자본을 인터넷전문은행에 쏟아 부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케이뱅크는 많은 자금 투자가 필요한 대출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 와, 이번 규제완화가 시행되면 호재를 맞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품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해질 전망이다.

예상되는 소비자혜택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확장 가능성 

은산분리 규제 완화 후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국내 은행들끼리는 수수료 인하가 활발해지게 된다.

특히 대출은 저금리로 낮추고, 예금 적금은 고금리로 높이는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금융상품을 고르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와중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외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인터넷, 모바일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난 거대 통신사나 정보기술업체, 또는 유통업계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유력하다.

개혁 역효과 반대론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은산분리가 지금까지 대기업이나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아왔던 긍정적 측면 역시 있었기 때문. 특히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 완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금융주력자에게 대주주 주식을 소유할수 없도록 하게 하거나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편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새로나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지원의 세부 방안으로 조건이 개편된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을 오픈한다.

주택이 없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31일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신청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에 소득기준은 연봉 3천만원 이하다.

단, 나이를 넘겼다 하더라도 군대 복무 기간 있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시키므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기한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9개의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으로 가입 가능하다.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지방은행은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나이, 소득기준이 맞으면 새로나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새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입급하는 금액만 우대이율,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달라진 혜택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10년간 최대 3.3퍼센트 금리로 이자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2년 이상 청약 가입할 때 연 1.8%였던 기존 청약통장보다 1.5%포인트 높아진 우대이율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최장 10년간 우대이율을 누릴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특징이다. 2년 이상 사용자의 이자에 대해 5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단 2년 이내 청약 해지시에는 우대이율은 그대로 받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없는 페이 서비스

국밥집에서 음식을 먹고 핸드폰 어플을 실행시켜서 음식점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국밥 가격 7천원을 입력해 결제 요청 버튼을 누른다.

그러자 사장님 핸드폰으로 결제 확인 메시지가 뜨고 계좌로 7천원이 들어온다. 여기서 사장님이 물어야 하는 수수료는 없다.

2018년 7월 25일 서울 중구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이야기하는 판테크(FinTech)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카드수수료가 자영업자에게 더 부담이 되었던 이유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결제했을 때, 밴사나 카드사를 통하면 0.8~2.5%의 카드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이때 카드수수료 문제가 유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되었던 이유는 큰 업체와 작은 업체간 카드수수료 협상력이 달랐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자가 내야 할 카드수수료의 경우, 프랜차이즈 주유소가 1.48%,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같은 초대형 마트가 0.7%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5%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이런 불리한 조건을 핀테크를 통해 타개하려 카드수수료가 없는 페이서비스, 이른바 제로페이와 관련한 논의를 해왔다.

소비자는 기존 써왔던 페이서비스를 계속 쓰면 된다

이번에 논의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는 소비자의 통장에서 업주의 통장으로 다이렉트 연결되어 업주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가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따르 앱을 설치하지 않고, 소비자 핸드폰에 있는 QR코드를 판매자에게 보여주거나, 판매자의 QR코드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어 결제하면 돼 편리하다.

앱을 설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는 기존에 쓰던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그냥 이용하면 되는 것.

은행계좌 이체시 소요되었던 30원~400원의 이체비용도 은행간의 협의를 통해 면제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을 비롯해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은행 11군데가  간편결제 플랫폼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합의을 한 상태.

네이버페이, 비씨카드, 한국스마트카드 등 5개 결제플랫폼 사업자 역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페이로 시작, 전국페이로 확대

2018년 8월까지 플랫폼 마련, 9월달 정도에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며, 2019년 초반에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는 일단 서울시가 구축하는 서울페이 형식으로 출범하며, 이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남페이 등 지역페이들을 묶어서, 마치 대중교통 카드처럼 전국적인 호환을 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정부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최저임금인상에 이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크게 소상공인 혜택, 근로장려금 확대를 이야기했고, 기초연금 인상, 사회초년생 등 청년지원 확대를 주요 지원 사항으로 발표했다.

소상공인 혜택

일단 최저임금상승에 맞물려 우려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에 대해서 2019년부터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펼친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기준 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까지 확대, 지원 금액도 보험료 30%→50%로 늘린다.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스마트폰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상공인페이를 활성화시킨다. 이로써 결제수수료 부담 0퍼센트대로 낮추고 전통시장 수준의 40퍼센트 소득공제를 이룰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확대

근로장려금이란 꾸준한 노동에 비해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혜택이다. 가족 구성원과 가구의 소득을 감안해 지급액이 책정되어 지급된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1인 가구, 홑벌이 가정, 맞벌이 가정 등 집안의 사정에 맞게지급대상이 늘어난다. 2017년 기준 166만 가구에서 2019년에는 334만 가구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또한 지급액도 늘어난다. 2016년 기준 1조 2천억원에서 3조 8천억원으로 증액된다.

기초연금 인상, 생계급여 확충

기초연금도 인상된다.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에 따르면, 일단 2018년 9월부터 25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2021년에 본격적인 인상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빠르게, 소득 하위 20% 고령자는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또한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있는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에게 해당시킬 예정이다.

청년 지원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3달동안 월 3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정책에 대해서 20만원을 높인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한다.

**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종전의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금액은 종전보다 4만원 늘어단 17만원이 된다.

2019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기존 52만개에서 60만개로 넓히는 안도 실행된다.

콩코드

콩코드는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투자해서 만든 초음속 여객기다.

1976년 운행을 시작한 이 비행기는 최고 마하2.02 속도로 런던에서 뉴욕까지 3시간 반에 갈 수 있는 여객기였다.

그런데 이런 콩코드가 왜 콩코드오류라는 말을 낳았냐고?

콩코드오류란?

Concorde Fallacy

콩코드는 그 속도에 비해 나머지가 받쳐주지 않았다.

100석밖에 안되는 좌석과 비효율적으로 많은 연료소모 때문에 비행기 티켓이 비쌌다. 나중에 등장한 보잉747이 마하 0.85 속도로 느렸지만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실을 수 있고, 더 편안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콩코드를 이용하지 않았고, 콩코드는 27년간의 적자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2003년이 되어서야 콩코드 사업은 중단되었다. 이와같이 그동안 투자한 것이 아까워 선택을 정당화하는 것, 혹은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 투자하는 모순을 가리켜 콩코드 오류라고 한다

발을 못 빼겠어

콩코드효과는 ‘매몰비용 오류’로, 한국 경제계의 콩코드오류라면 최근 흔들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예로 들 수 있다.

가맹본부는 신규 창업이 줄어들어 울상이 되었고, 체인점주들의 순이익은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현상이 줄 지었다. 그런데 수익이 감소하는데도 기존 투자금이 아까워서 접지 못하는 체인점들이 많이지게 된 것이다.

매몰비용 오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주식투자나 기업 차원 투자, 나아가서 국가 차원의 투자에도 모두 해당한다.

암호화폐만 해도 2만 달러에 육박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6000달러 선까지 무너질 때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투자를 넓히기도 했으며, 새만금사업, 4대강사업 등도 이러한 콩코드효과 논란이 있는 사업이다.

생활에서의 매몰비용효과

Sunk Cost effect

지금까지의 투자가 아까워서 투자를 계속하는 관성이 어디 돈 뿐일까?

적성에 맞지 않는 회사 부서나, 전공과목, 심지어 성격이 맞지 않은 인간관계나 당장 오늘의 계획에 있어서도 그렇다.

잘못 주문해 발에 맞지 않는 구두를 계속 신고 다니는 사람처럼, 너무 깊이 들어와 발을 못 빼겠다는 말은 어쩌면 핑계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콩코드오류와 성공한 외골수 정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2019년 최저임금인상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의 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한달 209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5150원이 되는 셈이다.

이번 인상 결정은 2017년도의 인상률인 16.4%보다는 낮은 수치로, 최저임금인상 찬성 쪽으로 가되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정부의 속도조절론으로 비춰지고 있다.

민주노총, 사용자위원회 불참 가운데 결정

2019년 최저임금인상은 7월 14일 오전 4시 30분 정부 세종 청사에서 표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노동자측에서는 민주노총은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만 참여했고, 사용자위원회 역시 불참하여,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안인 15.3% 인상, 8680원과 공익위원 안인 10.9% 인상 8350원을 표결에 부쳤는데, 공익위원 쪽의 안이 14표 중 8표를 얻어 결정되었다.

최대 501만명에게 영향

이번 2019년 최저임금인상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8.3%~25%인 290만∼501만명이다.

인상율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인상 반대를 외치는 민주노총에서는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7월 13일에 열고 16만명의 서명을 담은 상자를 쌓아두고 집회를 열었다.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주로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에 올라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조건부 인상론을 이야기했다.

일찍이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분양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그린벨트 헤제지역 등의 공공보유 택지를 활용하여 분양하며,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어, 임대형은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방식이다. 분양가는 기존 시세보다 30퍼센트 정도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격의 30%를 먼저 지불한 뒤 나머지 70%는 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가구의 전용면적은 40∼60제곱미터(12평~18평수) 규모다.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발표

정부가 2018년 7월 5일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주택분양지역을 공표했다.

일단 서울 인근으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성남 서현, 화성 어천 등의 수도권 다섯군데다. 서울에 인접한 만큼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방에는 여덟 군데가 신혼희망타운 지역으로 우선 정해졌다. 경상도 쪽은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부산내리2, 창원명곡, 밀양 부북, 창원 태백이며 전라도 쪽은 광주선운2 지역이 있다. 제주는 김녕 지역이 신혼희망타운 분양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40장소 중에서 신규 사업지 13000호를 추가로 공개하며, 2018년 안에 10만 가구 부지를 추가로 확정해서 2022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우선순위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은 결혼7년차 신혼부부로, 1년 내  혼인신고 예정 예비부부 중 주택이 없는 사람도 해당된다. 슬하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싱글맘이나 싱글대디 역시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이 있다.

소득, 자산 수준도 자격에 포함되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는 130%(3인 가구 650만3367원), 홑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586만원)이 기준이 된다. 

자산 조건은 부채 제외한 순자산이 2억 5천만원이 넘는다면 청약을 할 수 없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의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그 지역 거주자면서 결혼한 기간이 길수록 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다자녀에 우선순위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

신혼희망타운 금리는 연 1.3% 고정금리이며, 집세의 70%, 최대 4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30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신혼희망타운 대출을 상환하거나 집을 매매할 때 10%~50%의 시세 차익을 정부 측에 배당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