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을 막는다?

최근 국민 청원 게시판에 https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2월 17일, 해당 게시물의 서명수는 20만을 넘어간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https차단은 야동을 막는데 별 도움은 안되고, 개인의 자유만 침해한다는 것이다.

https차단이란?

과거 음란물이 많이 떴던 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화면이 뜬다.

이 화면은 사실 그전에도 많이 떴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우회에 들어오는 사이트조차 이런 처리를 면치 못한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https차단 방식 때문이다. 흔히 인터넷 주소 보면 http://www.naver.com에서 맨 앞에 달려있는 것. https방식은 http보다 보안적으로 진보된 방식이다.

https가 보안적으로 진보되었다는 것은 http와 달리 인터넷 이용자가 뭘 하는지, 밖에서 볼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볼 수 없으므로 차단도 할 수 없는 셈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https차단은 SNI(Sever Name Indication)라고 해서 https에서 열람이 가능한 항목인 서버 이름을 가지고 차단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야동이 흘러나오는 '구린 서버'는 어? 구린 서버네 하고, 아예 서버 단위로 모든 데이터 송수신을 중단시키는 것.

https차단 반대 이유.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 방식이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이 이러한 정책을 극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을 여행해 본 사람은 알것이다. 야외에서든 호텔에서든 인터넷으로 구글에 접속할 수 없다. 구글맵이든 지메일이든, 구글드라이브나 구글포토스까지 사용할 수 없어, 모르고 출장이라도 갔다간 비즈니스적으로 곤란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중국이 인터넷으로 자국에게 불리한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막겠다는 조치로, 아예 구글 검색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꼴통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라면 볼라도, 한국에서야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이런 https차단은 여러 개인 정보 유출과 인터넷 자유를 침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좋지 않은 것'을 차단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하지만, 이것은 언제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을 그 '좋지 않은 것'의 범주에 넣고 차단하기가 쉬워진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차단은, 항상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을 만들어낸다.

음란 불법 동영상 등을 막는다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정부의 위신은 일단 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막아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근본부터가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https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그런 맥락이다.

그럼 대안이 무엇인가? 라고 되물을 수 있겠다. 무엇일까? 

뜬금없는 소리지만 나는 차단을 반드시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야동을 안 보는 삶. 그게 훌륭하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이걸 차단된다고 음란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성폭력이 근절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