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7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항목이 담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8월 7일 공포되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수출 절차 우대 국가 명단으로, 한국에도 '백색국가 목록'으로 비슷한 것이 존재한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을 포함에 미국, 독일 등 27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에 올라 있었으며, 해당 국가들은 전략물자 수출 시, 관련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언급한 전략물자란 국제평화와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술, 또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개발, 사용에 관여된 물품들을 말하며, 여기에는, 반도체 등 기타 산업현장에 필요한 첨단 기술 관련 물품 역시 포함된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일제 강제징용자 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기업에 패소 결정을 내렸다는 명분에서 발효되었지만, 결국 이참에 한국 경제에 불이익을 주면서 자국 위주의 질서가 되도록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보복'은 세부적인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s)으로 나타나, 전략물자의 분야는 무기, 원자력, 전자, 통신, 항법 장치, 추진 장치 등이며, 따라서 한국의 자동차, 화학, 기계 업종 등의 피해 확대가 불가피하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한국의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이러한 무역 제재 조치에서, 관련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측은 수입선 다변화와 신소재 공정 테스트 등을 병행하여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미국 애플과 IBM, 중국 화웨이와 샤오미, 유럽의 아우디, 필립스 지멘스, 밀레 등의 전자제품에 쓰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일본 소니와 닌텐도 등에도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쓰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제재를 가한 일본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불이익의 부메랑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8일 한국의 일제 불매운동과 일본 백색국가 제외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경제보복에 대해서, 전국민적인 일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불매운동에 의해 7월 한달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물품은 13.8% 감소하였으며, 여행 예약은 70%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한국인의 일본 관광이 81.2%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행객의 급감으로 종합적인 피해가 16조원에 이르며, 여행 관련 고용이 9만8000여 명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여행객 감소 하나만으로 일본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를 둔화시킬 정도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자, 마찬가지로 '백색국가 철회'안을 꺼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8일 장관회의를 거쳐서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공포했다. 현재 ‘가’와 ‘나’ 지역으로만 분류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다’ 지역을 새로 만들었고, 일본을 여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고시란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출 절차 우대를 말한다. 가, 나, 다 지역 구분을 두어 ‘가’ 지역 국가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기간은 5일 이내다. ‘나’ 지역 국가에 수출할 때는 허가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 계약서, 서약서 등 내야 할 서류 종류가 ‘가’ 지역의 2, 3배며, 심사기간도 15일로 늘어난다. 신설하는 ‘다’ 지역은 제출 서류의 종류나 심사기간이 ‘나’ 지역보다 늘어나서 가장 낮은 등급이다,

고시 개정안은 2019년 9월 중순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영향을 끼치는 물품으로는 일본이 한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열간압연제품, 비금속 할로겐화물 등이 될 전망이다.

무역 전쟁으로는 한국이 열세라는 평가

한국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경제보복을 더욱 강하게 조여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애초에 전략물자로 판정받는 기간 동안은 신청서류 보완, 행정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지만 이 제외 항목조차 없애버리면 무역 절차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경제보복의 피해는 큰데 비해, 한국의 백색국가 철회 효과는 회의적이라는 시선도 있다. 일본 전체 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은 적다는 것이다. 2019년 상반기 일본의 총 수입액 39조1321억 엔 중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1조6228억 엔으로 4.2%밖에 되지 않으며, 한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철강제품 등은 다른 수입처를 쉽게 물색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반도체의 한국산 의존 역시 낮아서, 2018년 일본에서 수입한 메모리반도체 중 한국산 반도체의 비중은 17%로, 적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