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르게 누군가 내 정보를?

아들에게 핸드폰을 사준 아버지는 자신의 명의로 카카오뱅크 대출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그 아들이 한 일이었다. 

핸드폰 문자로 무슨 단어 오지 않았어요? 응, 그거

아들은 신용불량자로,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카카오뱅크 대출 200만원을 받았다. 2017년 9월의 일이었다.

카카오뱅크 대출이 얼굴을 보지 않고 대출해주는 비대면 방식인 점을 이용해, 아버지 이름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했으며, 아버지 신분증을 찍어 사본 제출을 했다.

그리고 타은행 계좌에 1원 송금 후 인증단어를 묻는 카카오뱅크 인증도 통과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천연덕스럽게 핸드폰 문자로 온 인증사항을 물었다. 은행 계좌에 1원이 입금되었다며, 문자로 어떤 단어가 표시되었냐고 물어서 단어를 알아냈던 것이다.

대출 소송 결과

신용불량자 아들이 명의 도용을 통해 2017년 9월에 카카오뱅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12월에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본인은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으며, 이는 카카오뱅크 측의 과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카카오뱅크 대출의 비대면 방식 전자금융거래가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카카오뱅크 측이 승리했다. 법원은 카카오뱅크 측은 전자금융업자가 해야 할 본인확인 조치를 모두 실행했으므로 카카오뱅크는 과실이 없다고 선고했다.

그리고 아들이 물어봤다고 해서 대출 인증 단어를 알려주는 등 결정적인 정보 관리를 소흘히 한 아버지 측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대출 상환은 신용불량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몫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