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뜻

소득주도성장은 통신요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경제성장전략이다. 소비가 증가하면 물품 생산이 확대되고, 생산에 대한 투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이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게 된다. 결국 소득은 보다 높아지고, 높아진 소득을 바탕으로 높은 소비율을 유도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 

이 경제모델은 포스트 케인즈학파의 임금 주도 성장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 모델의 한계를 돌파할 경제정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 반대 이유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일단 기존 경제 모델을 뒤집은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해외사례에서도 이렇다할 성장 케이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소득수도성장론의 바탕이 된 칼레스키 모형이 한국의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든다.

한국처럼 대외 무역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개방경제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개방 경제의 특징이 임금 인상에 따라 비용 조건 악화는 뚜렷이 나타나지만 수요 조건 개선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월급을 올리면 받은 월급으로 신나게 소비를 하지 않고, 도리어 월급을 주는 회사가 망하기 쉽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에 찬성하는 경제학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정체를 타개할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를 든다.

2018년의 한국은 물적 자본, 인적 자본 모두 정체 상태이며, 이대로라면 90년대 이후 고도의 성장 정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소득주도성장 찬성론자들은 소득위주 경제성장론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이러한 정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철저한 실용성으로 승부해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반대를 무릅쓴 찬성론을 펼치는 경제학자들은 철저한 실용성을 기저에 둘 것을 강조한다. 

어떤 정책이든, 정책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 자체가 어떤 구실로 머물게 하지 말자는 거다. 경제에 보수 여론이나 진보 여론을 의식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섞는다면 의미 없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되므로, 소득주도성장이야말로 다른 어떤 정책보다 철저하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2018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찬성이 60%, 반대가 26%를 기록했으며, 14%가 대답을 유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