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CVID가 뭐길래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은 대부분 합의문에 북한CVID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한다. 

이 말은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에게서 나왔다. 네오콘(Neocon)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미국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통적인 보수주의자들과 궤를 달리한다. 관련 인물로는 최근 북남미 관계에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볼턴이 대표적이다.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들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더불어 북한CVID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VID를 넣는 게 오늘 회담의 핵심은 아니었다. 그리고 합의문엔 (완전한 비핵화라는)강력한 표현이 담겼다, 라고 답변했다.

즉 C(Complete), V(Verifiable), I(Irreversible), D(Dismantlement)중에서 C와 D만 담겼다는 얘기. 이어서 북한CVID가 이루어지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에 대한 기자의 답변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핵폐기는 40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며, 그러나 일정 단계를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그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막 합의문에 서명을 했을 뿐이며 우리는 검증할 것이다" 라고 답하며, 협의문에는 없지만 북한 김정은은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같은 것이 북한의 진정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난 거래를 계속 해온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거래를 잘 하는 사람이다. 난 사람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본능적으로 그가 딜을 성사시키고 싶어한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어떤 문구가 들어갔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신뢰

북한CVID가 확실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굴욕스러운 문구다.

이렇게 항복을 받아내는 듯한 뉘앙스는 상호간에 신뢰를 쌓는데 출발점으로는 적절한 문구가 아니라는 이야기.

7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이 열렸다. 기업을 비유로 들면 이제 처음으로 거래가 트였다는 말이다. 확실하게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압류에 들어간다, 식의 빚쟁이처럼 굴지 말아야 한다.

북한 핵폐기와 평화 협정, 이제 시작이다. CVID라는 문구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것보다 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말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지켜보자는 표현보다 응원하자는 표현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