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2차 북미정상회담

원래 정상회담은 오랜 기간 짜진 판을 맞춰보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취재진을 물리고 단 둘만의 이야기 시간을 가졌던 것, 그것을 카메라가 멀리서 조망했던 장면이 NG를 만난 애드립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아, 이쯤해서 둘만의 이야기가 필요하지, 하고 취한 돌발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조율된 액션인 것이다.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미국과 북한의 협상 결렬 역시 NG가 아니라 액션이라고 봐야 하겠다. 그리고 정황상 그 연출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것일테다. 

북한에 의한 NG가 아니라 미국에 의한 액션인 이유

트럼프의 증언처럼 북한이 대북재제의 완전 해제같은 극단적인 논제를 이거 아니면 안된다 식으로 밀어붙여 미국이 할 수 없이 물러섰을까? 모처럼 마련한 북미정상회담 자리에서? 나는 아니라고 본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이 그렇게 큰 카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까? 지금 양측에서 더 조심스러운 건 북한 쪽이다. 아쉬운 것도 북한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 해제 약속을 초기화시킬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폐기한 핵을 되돌릴 수 없다. 양쪽이 쥔 카드의 부담스럽기를 부등호로 따지면 '대북재제 완전 해제 < 되돌릴 수 없는 완전 핵폐기'인 것이다. 북한의 과제가 더 이행하기 어렵다. 어려운 쪽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협상 취소의 원인 제공은 미국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측에서는 자신들은 미국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영변 핵시설을 완전 해체한다고 나갔지 대북제재 완전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측이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라고 말한다. 무리수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뒀다는 주장이다 이말이 맞다면 왜 미국은 무리한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것일까.

당장 집안에 난 불을 꺼야하는 트럼프

트럼프에게는 이번 대통령직의 이번 임기 수행이 미션의 전부가 아니다. 차기 대선의 당선이 당면 과제인 트럼프로서는 미국 국내 정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에서 후퇴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측근의 폭로를 만났다. 과거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은 2016년 대선 때 대선후보로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에게 타격을 입힌 민주당 전국위 해킹 이메일 건을 트럼프측에서 미리 제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프로젝트 협상에서 트럼프가 거짓말을 시켰다는 증언도 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정치인에서 천박한 장사꾼이자 협잡꾼으로 격이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단 집안에 난 불이 문제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의 업적이 그리 크지 않다면 차라리 빨리 돌아가 집에 난 불을 끄는 것만 못하다는 판단을 할 만 하다.

미국은 애초부터 적절한 타협보다 차라리 쉬어가는 시간으로 트럼프가 협상장을 걸어나오는 시나리오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내에서 코언의 폭로와 함께 정치 상황이 악화되자 그 카드를 뽑아든 것이 아닐까? 

너네가 무리한 요구했어, 이번 회담은 NG야, 하는 미국, NG라고 외치지만 자신들이 사전에 조율한 자작극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얻을 것은 베짱이다. 트럼프 본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타이밍을 잡으면서,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북한보다 한 술 더 뜨는 벼랑끝 전술을 동시에 펼칠 수 있다. 내외 정치 양수법인 것이다.

이제 2차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이 일전에 취한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취소 선언과 같은 양상이다. 엄포는 엄포대로 놓고, 여전히 협상 여지는 남겨두게 되었다. 이제 앞으로의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에 대한 칼자루는 다시 트럼프가 쥐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