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란?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0%, 의결권은 4%로 제한해놓은 규제다. 은행을 대기업과 재벌의 사금고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금융규제로 198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 인터넷전문은행 등 IT와 금융이 접목된 핀테크시대에 와서 이런 규제는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예로 들어 규제개혁

Red Flag Law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를 이야기하며,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라는 논지로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예로 들었다.

자동차 붐이 일어났을 당시 영국은 마차와 자동차가 공존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혼들도록 했다.

결국 증기자동차는 영국에서 나왔지만 후발주자인 독일과 미국은 영국을 따돌리고 자동차산업을 더욱 발전시켰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찬성 근거로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예를 든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호랑이에 날개 단 격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해 있는 2곳, 핵심주주가 KT인 케이뱅크와 Kakao와 연계된 카카오뱅크가 있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확충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자본을 인터넷전문은행에 쏟아 부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케이뱅크는 많은 자금 투자가 필요한 대출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 와, 이번 규제완화가 시행되면 호재를 맞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품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해질 전망이다.

예상되는 소비자혜택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확장 가능성 

은산분리 규제 완화 후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국내 은행들끼리는 수수료 인하가 활발해지게 된다.

특히 대출은 저금리로 낮추고, 예금 적금은 고금리로 높이는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금융상품을 고르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와중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외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인터넷, 모바일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난 거대 통신사나 정보기술업체, 또는 유통업계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유력하다.

개혁 역효과 반대론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은산분리가 지금까지 대기업이나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아왔던 긍정적 측면 역시 있었기 때문. 특히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 완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금융주력자에게 대주주 주식을 소유할수 없도록 하게 하거나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편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