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밀도 높이기

2018년 7월 27일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개혁2.0 기본방향'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개혁안은 크게 1.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2.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3.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으로 나눠지며, 2019년에서 2023년의 5년간 270.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역시 군의 첨단화와 정예화로 첨단전력 육성에 대해 예산의 5%를 투입한다.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해 군을 첨단화하고, 그 수는 보다 소수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국방개혁 세부사항으로 육해공군별 군복무 기간 단축, 장성 인원 축소 발표했다.

군복무 단축 기간

군복무 기간 단축은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적용되며, 단계별로 적용하여 2022년까지 50만명 감축이 예상된다.

2개월 단축되는 공군을 제외하면 해병대를 비롯한 육군 등 전군의 군복무 단축은 3개월이다.

육군과 해병대가 각각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이 된다. 공군만 2개월 단축으로 기존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적용되는 이유는 2004년에 이미 지원율 감소를 막기 위해 1개월이 단축된 상태기 때문.

아울러 사회복무 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된다.

2017년 1월 3일 입대한 현역병을 기준으로 2주 단위로 하루씩 군복무단축이 되어 육군의 경우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로 2022년 12월 14일 전역 예정자부터 3개월 단축을 고스란히 누리는 셈이 된다.

장성인원축소

사병 수가 줄어드는 만큼 별을 단 군 장성 숫자도 현재의 436명에서 76명을 줄여 17%가 감소된다. 

육군이 313명→247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되며, 해병대와 해군을 합쳐 59명, 공군은 54명이다.

현재 진행중인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에 따라 스타들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장군 직위를 영관급으로 낮추거나 군무원 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 중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나라가 되기를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노벨상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군인 수를 유지하려고 군복무 기간을 길게 잡으면 전투력이 올라갈까? 그보다는 첨단 장비로 무장한 소수정예 부대가 바람직하다. 줄인 3개월을 생산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육해공군별 군복무 기간 단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대가 되기를, 그런 나라가 되기를.